문서번호	도시계획과-5020
결재일자	2021.4.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박선기		김부수		이호진		04/21 김영식
협조
	도시재생과장		문철수
	★재생시설팀장		代최정필

★ ◉

-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연계 -

2021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성   동   구

[ 도시계획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연계 -

2021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송정동 도시재생(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광나루로11길의 노후화된 간판을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 시범구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광고물등 정비 시범구역)

□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  간판개선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도시계획과-3772호]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1. 4. ~ 12.

□ 사업구간: 송정동 광나루로11길(위치도 : 붙임 1)

□ 사업대상: 104개 건물, 167개 점포, 235개 간판 대상

□ 사업내용

❍ 간판 제작·설치 및 불법광고물 정비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면제 등 행정지원

□ 사 업 비: 187,500천 원(전액 구비/옥외광고발전기금)

※ 도시재생과에서 간판디자인 및 일부간판 제작·설치 예정(도시재생사업 연계)

Ⅲ		그간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17 ~ ’20년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사업 연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사업 구간	· 성수2가3동 주요 상업가로 ‐ 아차산로7길 ‐ 성수일로12길	· 동일로 41 ~ 311	· 마장로 ~ 무학로 ~ 청계벽산@	· 도선사거리 ~ 상왕십리역
사업 예산	· 159,886(구비)	· 148,128(구비)	· 123,600(구비)	· 82,081(구비)
개선 실적	85개 (벽면 61개, 돌출 24개)	70개 (벽면 54개, 돌출 16개)	67개 (벽면 50개, 돌출 17개)	44개 (벽면 30개, 돌출 14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일괄발주로 특색있는 경관조성 어려움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 전 구간 바타입 입체형 간판 적용으로 비슷한 유형의 간판 양산

□ 건물외관 및 점포주 의견을 반영하여 판넬형, 문자형, 바형, 어닝형 등 다양한 종류의 간판설치

○ 원색사용 지양하고 입면과 유사한 색상의 글자색 및 판넬 사용

□ 간판개선사업의 포인트 부여 및 점포주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디자인업체 판단하에 글자색 및 판넬에 원색 사용 일부허용

Ⅳ		추진방향

□ 도시재생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한 간판개선사업 추진으로 개선효과 극대화

□ 주민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 추진으로 거리의 특징을 살린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디자인 분리발주(도시재생과 일괄실시)로 간판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간판제작ㆍ설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과 제작ㆍ설치 간판은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 및 계약 실시

Ⅴ		세부 추진계획

□ 사업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③ 사업지구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⑥ 간판디자인 실시 (도시재생과)	⇦	⑤ 구청 ↔ 주민위원회 업무추진협약서 체결	⇦	④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
⑦ 성동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	⇨	⑧ 간판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주민위원회)	⇨	⑨ 간판 제작ㆍ설치
				⇩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사업지구 지정(표시방법 고시)일 현재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 중인 업소

□ 지원시기: 사업완료 후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통해 설치 업체에 지급

□ 지원금액: 1업소당 2,300,000원 이내(디자인비 제외)

❍ 기존 돌출간판 설치업소에 한하여 철거 시 30만원내에서 1면 면적 0.36㎡ 이하의 돌출간판 설치 추가지원

❍ 곡각지점 업소 중 기존 가로형 2개 설치업소에 한하여 가로형 1개 비용 추가지원

❍ 최대한도내에서 보조금 지원하되, 추가 부담 시 점포주 부담 추진

□ 지원방법: 설치 전 점포주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경유하여 구청에 신청서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 사업지구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일 이후 신규 개업 업소 - 사업기간 내 업종을 변경하는 업소(단순 상호변경은 지원) - 안마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음란ㆍ퇴폐 업소 - 무허가건물, 가건물 등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간판개선위원회 구성

□ 명 칭: 송정동 중심가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목 적: 자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위원회 구성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붙임 2 ]

□ 대 상: 점포주, 건물주,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

□ 위 원: 7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3명 이내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

□ 기  능: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주체

❍ 간판개선 관련 주민의견 수렴

❍ 간판 제작ㆍ설치업체 선정(도시계획과 추진 간판개선사업에 한함)

❍ 간판디자인 컨셉 및 디자인 결정, 간판설치 등 사업협의

❍ 대상 지역에 대한 간판 자율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

❍ 기타 간판개선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협약체결(성동구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목  적: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잘 알고 있는 점포주 등이 간판개선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자인부터 간판제작 설치까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업무추진협약서(안): 붙임 3]

- 지원금 교부 및 사용,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약정의 해지,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보조금 지원통장 공동명의 필수)

- 기타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성동구와 주민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범위 규정

□ 추진일정

□ 간판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지정 주민공람 및 지정고시...2021. 4. ~ 6.

❍ 공람: 주민의견 청취(15일 이상)

❍ 고시: 서울시 사전협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예고(20일) 및 관계자 의견청취, 지정고시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 2021. 6.

□ 업무협약 체결(성동구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2021. 6.

※ 간판 디자인 협의 및 실시설계(도시재생과)     ........... 2021. 5. ~ 8.

□ 간판 디자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 2021. 8.

❍ 심의사항: 거리의 특성에 맞는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여부

□ 간판 제작ㆍ설치 사업자 선정, 사업발주        ................... 2020. 8.

❍ 선정주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선정방법: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의결

❍ 계약방법: 공모 또는 협약(서울시옥외광고협회 성동구지부)

-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급적 동일한 조건일 경우 관내 업체 우선 배려

□ 간판 제작ㆍ설치                            ............ 2021. 8. ~ 12.

※ 도시재생과 입면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며, 도시재생과 제작ㆍ설치 간판은 해당 부서에서 업체 선정 및 계약 실시

Ⅵ		예산지원

□ 총사업비: 187,500,000원(전액 구비/옥외광고발전기금)

❍ 예산과목: 도시계획과,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한 효율적 도시계획,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옥외광고발전기금),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 사업비내 간판개선사업 추진 후 잔여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간판제작ㆍ설치

□ 보조금 지원

❍ 지원시기 : 간판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보조금 지원

❍ 지원절차

보조금 신청서 제 출	➡	지원금액 결정 및 보조금 지원 요청	➡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보고
점포주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성동구청		성동구청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간판개선 업체 ※ 구에서 행정지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성동구청

Ⅶ		행정사항

□ 간판개선 정비시범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공보담당관

□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구성 협조: 도시재생과, 송정동주민센터

붙임 1. 송정동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3. 업무추진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