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5681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미옥		최재성	권완택	박종수	04/21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3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23

내    용 : 사실상 도로(사유지) 관련 소송 현황 자료

○ 사유지로 장기간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소송 자료

○ 서울시 : 2018~2020년, 25개 구 : 2016~2020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붙임1   최근(시 3년, 자치구 5년) 소송 총괄 현황

2. 붙임2   서울시․자치구별 소송 세부 내역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20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