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528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우건	박서영	04/21 임춘근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지표개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

1		개최개요

□ 일    시: 2021. 4. 9.(금) 13:00 ~ 15:3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총 11명(관련기관 및 자문단)

○ 관련기관(8): 주택공급과(3), 사회주택금융기획부(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4)

○ 자 문 단(3): 서상하(건축), 방승화(재무), 은난순(커뮤니티)

□ 회의주제: 평가·모니터링 관련 평가지표, 증빙자료, 운영방안 등

2		개최결과

□ 회의내용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평가지표 최종 개선안 논의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증빙자료 보완사항 논의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방안 논의

○ 1단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의무컨설팅 진행결과 보고

□ 회의결과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평가지표 최종 개선안 논의

-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금 확보여부(3-2) 관련

‣ 평가항목 지표명 변경, 세부평가기준 변경

-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12-2) 관련

‣ 세부평가기준 변경

<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2020년		2021년
3-2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금 확보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반환준비금 적립 확보) 가입여부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총액의 10% 에스크로계좌확보	8점	∙보증보험가입 - 보증금 총액의 100% - 보증금 총액의 80% 이상 - 보증금 총액의 60% 이상 ∙에스크로계좌확보 - 보증금 총액의 10% 이상 - 보증금 총액의 8~10% - 보증금 총액의 6~8%	8점 6점 4점 8점 8점 4점
12-2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및 입주민 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용 지원	3점 2점	∙커뮤니티 활동의 입주민 참여유도 노력 ∙주민 참여 수준(지속성, 참여자 수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용 지원	2점 2점 1점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증빙자료 보완사항 논의

- (관리비 부과내역서) 작성항목 추가(부과기준)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항목 변경(점검증빙 → 비고)

- (위생 및 환경관리 연간계획) 작성항목 확정(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수목관리)

- (입주민 동의서 제출현황) 작성항목 변경(동의서 제출여부 → 동의서 수령여부)

-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주요내용) 작성서식 추가

-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작성항목 추가(’21년 커뮤니티 계획 적용여부)

- (주거서비스 제공 등) 작성항목 변경(주거지원서비스 → 주거서비스)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방안 논의

- 평가·모니터링 추진 운영일정

‣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1. 4월 중

‣ 평가·모니터링 사업자 기초자료 제출 요청	: ’21. 5월 중

- 평가·모니터링 평가자문단 운영방식

‣ (기존) 전체 사업장 서면평가 실시 후 현장조사 실시

‣ (변경)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장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대상 사업지 >

유형	연번	대상 사업지	사업시행자	공급호수	추진현황
토지임대부	1	마포구 성산동 59-12	㈜녹색친구들	11호	’17.03 입주
	2	서대문구 창천동 388	㈜녹색친구들	11호	’17.05 입주
	3	성북구 정릉동 607 -2	완두콩주택협동조합	15호	’17.06 입주
	4	금천구 독산동 964-42	아이부키	16호	’18.05 입주
	5	성동구 성수동1가 656-1091외	얼리브	19호	’19.02 입주
	6	관악구 봉천동 100-191외	(주)녹색친구들	18호	’18.06 입주
	소계			6건 90호
리모델링형	1	관악구 신림동 116-25	㈜선랩건축사무소	16호	’17.02 입주
	2	관악구 신림동 1546	㈜선랩건축사무소	평가제외	’17.09 입주
	3	은평구 녹번동 109-22	㈜두꺼비하우징	18호	’17.12 입주
	4	종로구 이화동 93-8	마을과집협동조합	19호	’18.01 입주
	5	마포구 연남동 365-29	마을과집협동조합	25호	’18.01 입주
	6	은평구 갈현동 391-46	마을과집협동조합	28호	’18.09 입주
	7	강남구 역삼동 603-4	도시융합협동조합	9호	’18.09 입주
	8	종로구 동숭동 199-33	마을과집협동조합	16호	’19.01 입주
	9	동작구 상도동 299-214	마을과집협동조합	10호	’19.03 입주
	소계			8건 141호
빈집 프로젝트	1	동작구 신대방동 344-75 301호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05 종료
	2	성동구 성수동2가 634-1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05 종료
	3	은평구 갈현동 228-48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10 종료
	4	은평구 갈현동 12-419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10 종료
	5	은평구 녹번동 73-13	㈜두꺼비하우징	9호	’16.06 입주
	6	강북구 미아동 839-278	㈜두꺼비하우징	6호	’17.02 입주
	7	노원구 공릉로 35길 14-4	나눔주택협동조합	평가제외	’21.11 종료
	8	금천구 독산로 25길 43-3	나눔주택협동조합	평가제외	’21.12 종료
	9	중랑구 망우동 493-26	나눔주택협동조합	4호	’16.08 입주
	10	관악구 신림동 231-17	해맑은주택협동조합	5호	(’17.01)
	11	성북구 길음동 1229	해맑은주택협동조합	11호	’17.02 입주
	12	노원구 공릉동 568-16	해맑은주택협동조합	4호	’18.02 입주
	13	관악구 봉천11동 1641-10	도담주택협동조합	4호	(’18.02)
	14	광진구 중곡동 54-10	쉐어하우스우주	5호	(’18.01)
	소계			8건 48호
합계				22건 279호

3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붙임)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