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12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상호	이희숙	대결 04/21 민수홍	전결

2021년 서울시 정부혁신 실행 계획

2021.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 성과	2

Ⅲ. 추진 체계도	3

Ⅳ. 추진과제 목록	4

Ⅴ. 대표 추진과제	붙임 1

Ⅵ. 공통자율 추진과제	붙임 2

<분야1> 시민참여 확대	1(붙임2)

<분야2> 민관협력	23(붙임2)

<분야3> 공공서비스 혁신	48(붙임2)

Ⅰ		추진 배경

□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한 서울혁신 실행계획 수립

○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정부혁신 추진(’21.3.~)

- (3대 전략) 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② 참여·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으로 市 혁신계획 수립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빠르고 안정적 이행과 확실한 도약 필요

- 대면서비스, 취약고용층,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성장 불균형 발생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디지털경제 가속화 현상 병존으로 경제구조 변화

⇨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 환경 조성

○ 정부 주도 문제해결 방법이 복잡한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사회 부상

○ 시민참여 양적 확대에 비해 정책결정 등 실질적 참여는 저조

- 주요 정책․예산 결정시 시민 결정력을 강화해 문제해결 효율성 제고 필요

⇨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마련

□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통한 대시민 신뢰 회복

○ 데이터 공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체감은 낮은 상태임

○ 공직 사회 내 잔존하는 무사 안일주의로 인한 소극 행정

⇨ 데이터 공개 확대, 적극행정 저해 법령·규제 정비, 일하는 방법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

Ⅱ		그간의 추진 성과

□ 전국 최초, 사회혁신 총괄· 조정 전담조직 신설·운영: ’12. 1.~

○ 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1국 3과 7팀 신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혁신 선도정책 실험 추진: ’12.~

○ 시민의 정책참여 본격화, 정책박람회 정례화 (’12.~)

○ 전국 최초·최대 혁신플랫폼 서울혁신파크 개소·운영(’15. 4.~)

○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수당’ 시행(’16.~)

□ 협치시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 8.~

○ 협치시정에 관한 논의 기구인 ‘서울협치협의회’ 운영(’16.10.~)

□ 시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플랫폼 운영: ’17.10.~

○ 민주주의 시민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오픈, 일상의 공론장 운영

□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 시장 직속기구 청년청 신설: ’19. 1.~

○ 서울청년시민회의 상설 운영 등 청년 당사자 시정참여 확대

□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위한 참여 민주주의 기반 마련: ’19. 5.~

○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 있어 민관 협치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제정(’19. 5.16.)

○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

- 시민공모, 시의회․구청장협의회 추천 통해 15명 위촉(’19.11. 6.)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숙의예산 도입: ’19. 5.~

○ 시민이 참여해 숙의대상 사업 선정부터 최종 예산안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도적 모델 구축(“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19.12.31)

- 예산 규모: ’20년 6,000억 → ’21년 1조(’21년 집행)

※ 시민숙의예산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로 선정

□ 코로나19 대응에 시민역량 집중: ’20.~

○ 시민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 2020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필요한 10대 정책 선정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시민제안 접수, 의견수렴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지자체 최초 ‘민관협력반’ 신설

- 2,500여개 단체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온서울 캠페인」추진

- 마을공동체 주도 마스크 수제작 및 기부

- 주민자치회 주도 방역 봉사활동 등 홍보

Ⅲ		추진 체계도

비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전략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구현

시민중심 행정혁신

참여에서 결정까지

시민이 주인인 시정 운영

시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시민 중심 적극적

행정혁신

추진과제

전략	분야	역 점 과 제 명
참여와 협력	참여 · 협력	□ 비대면 사회, 참여민주주를 통한 시민권한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지역문제 시민주도 해결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구현	공공 서비스	□ 차별없이 누리는 서울복지와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시민에게 필요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행정	일하는 방식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시정 구현
		□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역량 강화
		□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정착

Ⅳ		추진과제 목록

과 제 명	주관부서
★ 대 표 추 진 과 제
시민 참여·소통 중심의 핵심 사업
① 「서울시민회의」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해 시민결정력 강화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② 시민소통 중심의 스마트서울맵 운영	공간정보담당관
★ 공통자율추진과제
【분야 1】참여 민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협치 (참여·협력)
□ 비대면 사회,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권한 강화
①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행력 강화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②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숙의예산 제도 정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③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청년청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① 위원회제 혁신 지속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	서울협치담당관
② 협치역량 평가제도 개선·발전으로 제도적 기반강화	서울협치담당관
③ 협치5주년 서울협치대회 개최로 협치시정 발전과제 발굴	서울협치담당관
④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사회협력 활성화	사회혁신담당관
⑤ 민관협력형 공유모델 발굴 및 확산	전환도시담당관
□ 지역문제 시민주도 해결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서울협치담당관
② 자치역량 제고로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담당관
③ 지역문제 해결 기술기반 도시전환랩 운영	전환도시담당관
【분야 2】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공공서비스)
□ 차별없이 누리는 서울 복지와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① 촘촘한 복지 안정망 제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복지정책과
②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지역돌봄복지과
③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건강관리과
④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	평생교육과
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 시민에게 필요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	복지정책과
② 골목상권 회생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세제과
□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①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세무과
② 비대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평생교육과
③ 행정혁신 플랫폼으로서 제로페이 역할 확대	제로페이담당관
④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 서비스 확대	정보시스템담당관
【분야 3】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시정 구현
① 빅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과학적 시정혁신 선도	빅데이터담당관
② 빅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S-DATA)	빅데이터담당관
③ 3D Virtual Seoul 시스템 활용 확대(S-MAP)	공간정보담당관
④ 미세먼지 과학적 분석 강화	대기정책과
⑤ 시민 공유 Seoul Water 스마트 상황실 구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역량 강화
①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발굴 및 비정형 학습 활성화	인력개발과
② 지능형 영상협업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담당관
③ 행정처리 자동화 구축	정보시스템담당관
④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확대 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디지털 업무환경 개선	정보공개정책과
⑥ 조직문화 개선	인사과
□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정착
①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구현	감사담당관

붙임  1. (Ⅴ)대표 추진과제 1부

2. (Ⅵ)공통자율 추진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