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5349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04/21 조완석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4.

청  년  청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

○ 대 표 자 : 김재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0, 1017호

○ 설립목적 및 사업

-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부

- 청년 정책 토론회

-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회 회원과 기업간 인턴십 연계

- 청년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등

□ 검토내용

○ 설립허가 대상 및 소관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구  분

세 부 내 용

설  립

목  적

및

사  업

실현성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수지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토론, 정보제공, 취업 연계를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부 2. 청년 정책 토론회 3.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회 회원과 기업간 인턴십 연계 4. 청년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5. 유튜브 채널운영(각 분야 직업 정보 소개, 대한청년파트너스 활동 홍보) 6. 자원봉사활동(고아원, 청소년 쉼터, 양로원 등) 7. 본회의 회원 모집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등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  업

수  행

능  력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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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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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영등포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 동의서, 부동산 사용 승낙서를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법  인

명  칭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미존재

○ 허가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 제출서류

가. 설립허가신청서	나. 설립발기인명단	다. 정관	라. 창립총회 회의록
마. 발기인 인감증명서	바. 회원명부	사.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아. 임원취임승낙서
자.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차.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카. 재산출연 승낙서 및 사무소 증빙서류	타. 법인 소개서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2조), 소재지(제3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0, 1017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발기인 4명 중 4명 참석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심의,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심의 확정,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무소 설치 등	이상 없음
5	진행자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 의결사항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0, 1017호 ○ 확인일시 : 2021. 4. 1.(목) 13:00～13:30
사무실 확인
	사무공간 명패		회의공간
	사무공간 명패		사무공간

□ 종합검토 결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으로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4. 22.(목)

○ 법인등기 완료(설립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1.5. 14.(목)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