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888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태기		한차순	04/21 손경철
협조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제4항

❍ 자산관리과-3836(2021.4.7.)『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하천관리과 소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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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4.1.

❍ 조사기간 : 2021.4.1. ~ 2021.10.31.(7개월간)

❍ 결과보고 : 2021.10.31.(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1.10.15.(금)까지 각 위임관리관(자치구) 제출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자치구)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하천관리과)에게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위임관리관별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하천관리과)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의 현재 재산내역 확인 및 토지(건축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없는 지번인 토지의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확인 및 전산 수정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 보고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자체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21.4.26(월)限(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021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실시계획 통보 : ’21.4.26(월)限

(하천관리과→각 자치구 위임관리관)

❍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시 자산관리과)

- 일시 : ’21.5.12(수) 13:30 ~17:30(예정)

- 방법 :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대상 :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 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각 위임관리관 실태조사 결과보고 : ’21.10.15.(자치구→하천관리과)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21.10.31.

(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붙임 1.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새올 공유재산 사용자매뉴얼 1부.

3. 정비대상 검색방법 1부.

4. 자료 정비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