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040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허생범	04/21 이승복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관련 대장을 현행화 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1. 4. 7.)

□ 조사대상 : 분임/위임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시유재산 관리 현황(재산관리관 : 공원녹지정책과)

재산구분	수량(건)	면적(㎡)	비 고
계	***	*********	*
토지(필지)	***	*********	*
건물(동)	**	******	*
기타	**	*	***************

○ 시유재산 자치구별 위임관리 현황(재산관리관 : 공원녹지정책과)

구분	소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	구분	소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
합계	***	***	**	**	노원구	**	*	*	**
서울시(직접관리)	**	**	**	**	은평구	**	*	*	*
종로구	**	**	*	*	서대문구	*	*	*	*
중구	*	*	*	*	강서구	**	**	*	*
성동구	*	*	*	*	구로구	*	*	*	*
광진구	*	*	*	*	영등포구	*	*	*	*
동대문구	*	*	*	*	관악구	*	*	*	*
중랑구	**	**	*	*	서초구	*	*	*	*
성북구	*	*	*	*	강남구	*	*	*	*
강북구	*	*	*	*	강동구	*	*	*	*
도봉구	*	*	*	*	-	*	*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 4. 1.

○ 조사기간 : 2021. 4. 1. ∼ 10. 31(7개월)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시, 자치구)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자료 확인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현재 공유재산 내역을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내 분야별 처리대장 확인하여 공유재산시스템과 일치여부 확인

- 소관 재산의 공부를 확인하여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공유재산관리시스템)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갱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붙임4 참조)

□ 2단계 현장조사 : 위임관리관(자치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위임관리관은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현장 방문 시 위임관리관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위임관리관(자치구, 필요시 진행)

○ 계약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위임관리관(자치구)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붙임 2) 철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전체재산검색 탭 → 해당재산 검색 후 정정(붙임4)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탭 정비 : 붙임5 참조

- 정비 후 붙임2 결과보고 서식 작성하여 市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 부동산 외 재산(공작물 등)은 위임관리관 자체 조사 후 보고(붙임3)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전체재산 검색 → 해당재산 검색 후 정정(붙임4)

- 정비 후 붙임3 결과보고 서식 작성하여 市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시유재산 실태조사 흐름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불일치 재산목록 현행화 <1단계>	⇨	실태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1,2,3단계>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4단계>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최종 제출
시·자치구(5월)		자치구(6월 ~ 8월)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9.10.까지)		공원녹지정책과→자산관리과 (9.30.까지)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자산관리과)           : ’21. 5. 12.(수)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배포(시 → 자치구)     : ’21. 5. 14.(금)

○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정비      : ’21. 6월 ~ 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시)       : ’21. 9. 10.(금)

○ 결과보고서 제출(공원녹지정책과 → 자산관리과) : ’21. 9. 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