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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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정보업무 통합 및 연계를 위한‘2021년 여성능력개발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과 자료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위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정보화 기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화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전규격과 다르게 과업을 추가하여 입찰 공고한 점은 있었으며,

사전 공고와 달리 본 공고에서 과업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여 예정 업체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규격 사전공개 제도가 입찰 참여의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사업에서 동일한 과업을 제시한 것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같은 과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및 추가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더 나은 기능,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아니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확인 결과, 2020년에 이 과업을 완성하였으나, 해당 기능 중 기능 구현이 부족한 항목과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정기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기능 개선으로 개인정보관리 기능 개선이 중심임을 설명 드리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안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시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특정 금액 이상일 때 사업비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에 의거 2021년 여성능력개발원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사업비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분석 및 사업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통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19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