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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교통신호 오작동 및 버스 신호위반으로 사고유발_1362729

안녕하세요, ***님. 저는 서울시 교통신호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님께서는 이대 정문 앞으로 이동 중 이대역 앞 신호이상에 따라 버스 신호위반으로 인한 급정거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2명 타박상 및 허리통증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 7일 오후 7시 24분경 신호 이상은 오후 7시 20분에 교통경찰관이 신호운영실로 통보해와 고장 접수자는 오후 7시 21분 현장 유지보수 요원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현장 유지보수 요원은 오후 7시 55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교차로 신호등이 이상 전류로 인해 전체 소등되었음을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정상 상태로 복귀하여 오후 8시 5분에 신호등 고장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호등 고장이 발생하여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 신호등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운전자는 차량 보험사에 사고에 대해 배상받고, 보험사는 버스회사 또는 신호기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신호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버스 등 이 사건 사고 당사자가 안전 운전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였는지 등,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그 비율에 따라 정하여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님의 차량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4/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8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