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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선 사업시행자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주민설명회의 주체에 대해 법령상 따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법적 효력 등  규정적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는 기존에 주민 면담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요청하신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우리 시 및 서초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함께 진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코로나 상황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조치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요구 및 필요에 의해 개최하는 것으로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진행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4/1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1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