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16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유준영	박관용	추경민		04/16 정진일
협 조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1.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우리사업소 청사 건축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여부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1		관련근거 및 청사 현황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본부 총무과-4893, ’21.3.25.)

□ 청사 현황

시설명	준공일	층수	연면적(㎡)	주 소	비 고
본 청사	1992. 7. 7.	지상5/지하1	4,106.35 (증축포함)	양천구 목동동로155	2018. 1. 16. 994.88㎡ 증축
구로 청사	1991. 9. 25.	지상6/지하1	2,904.62	구로구 가마산로272	2021. 12월 말 폐쇄 예정

2		조사 개요

□ 추진기간: 2021. 4. 15. ~ 5. 30.까지

□ 조사대상: 1개소(본 청사)

□ 조 사 자: 3인(외부전문가 2인 + 담당공무원 1인)

□ 조사내용: 건축물의 안전상태 점검

□ 상태판정: 체크리스트 산출 점수(100점 만점)로 판정

○ 3단계 구분: 양호(90점 이상), 주의관찰(90~75점 이상), 지정검토(75점 미만)

□ 조치사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 지정 후 관리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 1개소: 본 청사(양천구 목동동로 155)

- 선정기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구로 청사는 2021. 12월 말 폐쇄 예정으로 제외

□ 조사반 구성

○ 조 사 자: 3인(외부전문가 2인 + 담당 공무원 1인)

- 양천구 건축사협회를 통해 건축사 2인 추천 의뢰

※ 전문가자격: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해당분야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조사방법

○ 조사기간: 약 1일 소요(2021. 4. 19. ~ 4. 30. 기간 중)

○ 점검방법: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준수

○ 점검내용: 건축물 안전상태 점검

- 건축물 보·기둥·내력벽·슬래브·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상태

-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등

□ 안전상태 판정

○ 체크리스트 종합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3단계 구분

- 양호(90점 이상), 주의관찰(90~75점 이상), 지정검토(75점 미만)

안전상태	양 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실태조사 점수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비용: 600천원(본부 재배정 예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수당 지급

※ 자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본부에서 예산 추가배정 예정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조치계획

□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결정

○ 양    호(100~90점 이상): 제3종시설물 “미지정”

-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주의관찰(90점 미만~75점 이상): 제3종시설물 “미지정”

-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지정검토(75점 미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제3종시설물 “지정”

- 75점 미만~60점 이상: 자문위원회에서 지정/미지정 결정

⇒ 미지정시 다음 연도에 실태조사 실시

- 60점 미만: 제3종시설물 “지정”

□ 자문위원회 개최(75점 미만~60점 이상일 경우)

○ 구성인원: 총 5명(건축, 안전관련 외부전문가 2인, 내부위원 3인)

※ 실태조사 참여자 우선 선정

○ 실시기간: 2021. 5. 30.까지

-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본부 총무과 제출(2021. 5. 15.까지)

○ 결정사항: 제3종시설물 지정/미지정 결정

4		행정사항

□ 조사결과 입력 및 제출

○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및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 본부 총무과로 조사결과 제출(2021. 5. 10.까지)

※ 본청 시설안전과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지정 후 관리(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경우)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 까지(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붙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국토부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