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86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4/20 정미선

- 2021년 상반기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7~11조(환경부예규 제601호)

□ 추진배경

○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20.12)’에 따라 수도권 현재 단계(2단계 시행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대상 다회용기 사용 원칙이며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지침 주요 내용 :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 하에 규제여부 결정

○ 그러나 일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용품 제공하고 있어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필요

□ 2021년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1. 4. 26.(월) ~ 5. 7.(금) 9일간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 (시 1명, 자치구 1명,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위원 또는 환경시민단체 1명)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

- 업  종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 도·소매업소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제 제외

- 품  목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합성수지용기, 봉투 및 쇼핑백 등

	<규제 제외 대상>
▶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속비닐)

○ 점검내용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점검방식 : 현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 지양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준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5~50	10~100	30~200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00	200	300
슈퍼마켓	사용억제	30~50	50~100	100~200
도·소매업(33㎡이상)	무상제공금지	10~50	30~100	50~200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 사업장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향후일정

○ 민관합동점검 실시 : 2021. 4. 26.(월) ~ 5. 7.(금)

○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수당 지급 : 2021. 5. 13.(목)

붙임  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 대상 :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자치구별 ********

□ 일시 : 2021. 4. 26.(월) ~ 5. 7.(금) 14:00~18:00

점검일자	자치구명	외부위원	시	구
4. 26.(월)	**	***	***	***
4. 27.(화)	***	***	***	***
	***	***	***	***
4. 28.(수)	****	***	***	***
	***	***	***	***
	***	***	***	***
	***	***	***	***
4. 29.(목)	***	***	***	***
	***	***	***	***
	***	***	***	***
	***	***	***	***
4. 30.(금)	***	***	***	***
	****	***	***	***
	***	***	***	***
5. 3.(월)	***	***	***	***
	***	****	***	***
	***	***	***	***
5. 4.(화)	***	***	***	***
	****	****	***	***
	***	***	***	***
5. 6.(목)	***	***	***	***
5. 7.(금)	***	***	***	***
	***	***	***	***
	***	***	***	***
	***	***	***	***

[붙임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슈퍼마켓 □ 도·소매업, 제과점업
업체명	(매장면적 :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3. 특기사항(우수사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