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808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장성진	박일형	04/20 양준모
협 조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21.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환경영향 평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위원추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향후 설명회 추진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실시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

○ 면    적 : 91,495㎡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18. 9.20.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9. 5. 9.	: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용역 착수보고
○	’20. 6. 8.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
○	’20.11.13.	:	제20차 시구합동보고회 자문(결과: 재자문)

□ 추진 경위

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추진 근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시행령 제4~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전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계획수립기관의 장, 시행령 제8조 제1항)

○ 구성 : 총8인(시행령 제4조 제3항)

- 관계기관(부서)의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 : 주거재생과-324호(’21.1.12.)

연번	구 분	자 격 요 건	*******			규 정	**
			****	**	**
1	위원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	****	***	시행령 제4조1항	****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	** ***	***	시행령 제4조제2항 1호	**********
3		협의기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 *********	**	***	시행령제4조제2항3의2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제2항 5호 나	*** ********
5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	**	***	시행령 제4조제2항 3호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제2항 4호	***** **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	***	시행령 제4조제2항 5호 가
8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	***	시행령 제4조제2항 2호	****

□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작성 (市)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 (市)		평가준비서 심의 (협의회) ▽ 결정내용공개 및 주민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 (市→한강유역환경청, 관할구청장) - 주민의견수렴 생략 (지구단위계획 절차에서 함께 추진시) · 공고·공람, 설명회 생략 · 공청회 개최(요구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市→한강유역환경청)

○ 주민 의견 수렴(법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설명회 개최 및 (요구시)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요건 : 주민30명이상 요구시 또는 주민5명이상 요구 및 의견제출 주민이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생략(법 제1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 공고·공람·설명회만 생략 가능, 공청회는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계획

○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서면 심의(※최근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일환으로 비대면 심의 권장)

- 심의기간 : 30일(보완 기간, 공휴일 제외)

○ 심의 내용 : 평가항목 등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상 설정 및 평가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 심의 결과 공개 :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 에 게시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Ⅲ		행 정 사 항

□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

○ 지급금액 : 250,000원(50,000원 x 5인)

※ ’21년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적용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1. 4.~ 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서면 심의

○ ’21. 6.      : 결정내용 市 홈페이지 등 공개

○ ’21.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관할구청장)

○ ’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 발췌 1부.

5. ’21년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