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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289(2021.4.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자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특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4.2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시립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79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