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965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4/20 홍남기
협 조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

2021. 4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심사결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1.4.12(월)~4.16(금),10:00~17:00/20층 소회의실1

❍ 심사대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합 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청기업 수	285	102	163	17	3	-
요건미달 기업	25	7	15	3	-	-
요건통과 기업	260	95	148	14	3	-
신청금액 (요건통과기업)	12,818	5,737	6,138	629	314	-

❍ 심사방법 : 기업별 신청자료 및 자치구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서면 심사

❍ 선정기준 : 개별 심사위원 심사후 전체 심사위원 평점 60점 이상

❍ 심사위원(7명) :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  및 서울시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기업의 성장성, 사회가치 등

❍ 예 산 액 : 3,113백만원

□ 심사결과 : 198개 기업 3,113백만원 지원 결정

구 분	최 종 선 정		탈락	비 고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총 계	198	3,113,000	62
인증사회적기업	87	1,592,000	8
예비사회적기업	101	1,428,000	47
사회적협동조합	8	73,000	6
마을기업	2	20,000	1

〔단위 : 개, 천원〕

□ 향후 계획

❍ 선정기업 공고                               : ’21. 4. 21

❍ 사업계획 보완, 약정체결(자치구 ↔ 선정기업) : ’21. 4월말

❍ 보조금 교부                                 : ’21. 5월초

❍ 사업비 정산                                 : ’22.1월

붙임 : 1. 사업개발비 심의의결서 1부.

2. 2021년도 사업개발비 심사 총괄표 1부.

(개인별 채점표는 용량초과로 미첨부)

3. 선정기업 명단 및 지원금액

4. 사업개발비 심사위원 참석부 1부.

5. 사업개발비 참석위원 서약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각1부.

6. 202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