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5258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우건	박서영	04/20 임춘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021. 12. 31.) 예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021. 12. 31.) 예정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실태 파악을 통해 추후 민간위탁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세부추진계획

□ 평가대상 사무 위·수탁 개요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협약기간: 2019. 11. 21. ~ 2021. 12. 31.(약 2년 2개월)

○ 사 업 비: 557,000천원(2021년 기준)

□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기간: 평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21. 5월 중 평가완료 예정)

○ 평가기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 평가방법: 평가영역별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지표: 공통분야(39점)+개별분야(46점)+사용자만족도(15점)

- 공통분야: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등

- 개별분야: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사업성과,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 사용자만족도: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 평가

‣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절차

’21. 5월 초	□	’21. 5월 말	□	’21. 6월 초	□	’21. 6월 말
평가지표 세부설정		수탁기관 서면평가		수탁기관 현장실사		성과평가 결과보고

○ 종합성과평가 결과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및 시의회 동의안 안건 상정 시 제출

3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총 4,000천원

○ 산출내역: 종합성과평가 업무 대행비 지급, 결과보고 자료 작성 등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종합성과평가 업무 대행 의뢰	: ’21. 4월 말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 5월 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주택공급과 → 조직담당관)	: ’21. 7월 초

□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상정(주택공급과 → 서울시의회)	: ’21.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