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55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신준희	황호준	류중무		04/20 최성희
협 조

사유지 내 소방용수시설 철거 계획

중 랑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유지 내 소방용수시설 철거 계획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용수시설을 민원요청, 사유지 관련 분쟁 방지, 시설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철거하고자 함.

Ⅰ		관 련 내 용

❏ 재난관리과-2403(20.5.4.)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1975(21.1.26.)호 『2021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집행계획』

❏ 민원접수(21.3.15.) - 사유지 내 주차장 신설로 인한 비상소화장치 철거 요청

Ⅱ		대상물 및 주변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연번	관할	관리번호	구분	설치위치	설치일자
1	중화	4-8호	비상소화장치(일체형)	중랑구 신내로7가길 66 (상봉동 19-22)	1996.10.10.
2		4134호	지상식 소화전		1996.09.12.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주변 사진

❏ 주변 현황

주차장(4면) 신설로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이설(철거) 요청

어린이집

45m

75m

❍ 대 상 지: 상봉동 19-33도 일대(골목길) ※ T자 구조(가로 약 75m, 세로 약 45m)

❍ 도 로 폭: 3~3.2m(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 2.7m)

※ 비상소화장치 규격: 가로 1,100mm, 세로 1,500mm, 폭 500mm

❍ 특    징

- 주변 아파트 단지(태영데시앙, 건영캐스빌, 동부아파트 등)에 둘러싸인 소규모 주택가

Ⅲ		철거 사유

❏ 사유지 내 위치한 소방용수시설로 토지주 철거(이설) 요청

❍ 사유지 중 일부구간에 주차장 신설로 골목 측 차량 통행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철거(이설) 요청

※ 인근 KT 전신주 이설 완료, 가로등 이설 예정

❏ 인근 주민 생활상 불편으로 인해 골목 내 이설 곤란

❍ 의견수렴: ‘21.3.15. ~ 4.19. 기간 중 총 6회 방문 (접촉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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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년째(96년 설치) 관리 중인 비소함으로 시설 노후 및 도시미관 저해

❏ 이설 및 보수, 정비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낮음 (신형 비소함 설치 추세)

❏ 사유지 내 재이설 또는 점용료 요구 등 분쟁 사유 사전 방지

❏ 관련 사진

전면(골목길) 사진		후면(주차장) 사진
비상소화장치 내·외부, 적재비품 현황

Ⅳ		향후 조치계획

❏ 소방용수시설 철거 심의회 개최

❍ 일    시: 2021.4.21.(수) 14:00~

❍ 장    소: 재난관리과장실

❍ 심의안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지상식소화전) 철거 결정 등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 위  원: 4명(지휘3팀장, 중화센터장, 구조팀장, 검사지도팀장)

※ 위원 결원시 예비 위원: 위험물안전팀장

- 간  사: 대응총괄팀장

❏ 향후 조치

❍ 소방용수시설 철거 공사 시행

- 비상소화장치 철거 (소방업체 선정)

- 지상식소화전 철거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의뢰)

❍ 비상소화장치 회수 비품은 향후 다른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시 재사용 예정

❍ 향후 신설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일체형 및 호스릴형 적극 추진

❍ 철거 완료 후 행정정보시스템 상 소방용수 재정비

붙임  소방용수시설 관리카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