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959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신명희	김광찬	04/20 이문주

2021년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1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주택 태양열·지열 설치사업 시보조금 지원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재․재정상의 조치 등)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Ⅱ		지원실적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태양열	개소	15	1	2	3	6	3
	용량(m2)	90	6	12	18	36	18
	지원금액(천원)	7,134	448	955	1,433	2,866	1,432
지열	개소	1	-	-	-	1
	용량(kW)	18	-	-	-	18
	지원금액(천원)	1,750	-	-	-	1,750

Ⅲ		사업개요 및 계획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

○ 지원대상 : 주택에 대상기간 내 새로 설치된 태양열, 지열 설비

○ 지원자격

① 서울 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서

② 대상기간 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

○ 대상기간 : ’20. 12. 1. ~ ’21. 11. 30.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 날짜 기준

- 시 회계 일정 상,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전년도 12월 설치자 소급 적용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11.30.(예산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지원용량 범위	정부지원	서울시 지원	비고
태 양 열	20㎡ 이하	669천원/㎡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기준
지 열	17.5/㎾ 이하	691천원/kW	100천원/㎾

※ 서울시 지원금은 2020년도와 동일하며, 지원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신청	⇒	설치확인서 발 급	⇒	시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업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자․업체		신청자 →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Ⅳ		추진일정

○ ’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 ’21. 5월초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시:기후변화기금): 공고일 ~ 11.30.

붙임 : 2021년도 서울시 태양열·지열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