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16089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길웅		박정호		이기택		04/19 안재혁
등록일자	2021.4.19.
결재일자	2021.4.19.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김태우
공개구분	부분공개(6)
				건축디자인팀장		김동곤		건축정책팀장		최준원
				주무관		성민제		건축계획팀장		서정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우기대비연계) 점검 추진계획

관련근거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453. 2021.04.13.)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131개소(대형건축공사장21개소, 중소형공사장100개소, 철거공사장 10개소예정) ○ 점검기간 : 2021.04.29.(목). ~ 05.06(목).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 대형건축공사장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합동점검 - 중소형 건축공사장(신축,철거) : 공무원 + 외부전문가 + 관리주체 점검사항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 (11개 항목)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시행 강화 대책 이행 (5개 항목) ○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등 점검결과조치 ○ 안전대책 미이행, 공사장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조치 ○ 건축공사장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 고발,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점검결과제출 : 지역건축안전센터(2021.05.24.), 치수과(2021.05.12.)

2021. 04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453. 2021.04.13.)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0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86 ; 2020.12.14)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건축사 합동점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우기대비연계)점검 추진계획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 및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철거 공사장 및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

- 자치구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이행 및 담당 공무원 숙지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8.7.9. 건축기획과-13456)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9.11.1. 지역건축안전센터-12201)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20.12.24 지역건축안전센터-14749)

○ 부실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공자ㆍ감리자 업무 부적정 관련 점검 강화

- 공사관계자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추진근거

○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453. 2021.04.1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점검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 재난예방ㆍ조치ㆍ상황관리ㆍ복구 등 업무 관련 위반ㆍ소홀에 대한 처분

Ⅱ		안전관리실태 (우기대비연계)점검 계획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04.29.(목). ~ 05.06(목).

❍ 점검방식 :

- 대형건축공사장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합동점검

- 중소형 건축공사장(신축,철거)  : 공무원 + 외부전문가 + 관리주체

❍ 점검대상

- 선정기준 : 우기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중소형 ,대형 신축공사장(121소)

철거공사장: 점검기간내의 철거공사장(10개소예정)

- 점검대상 : 총 131소

구 분	점검대상	시 설 수	민관합동점검		비 고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사장	대형공사장	21	-	21
	중소형공사장	100		100
	철거공사장	10(예정)	-	10
	소계	131		131

❍ 주요점검내용

- 안전점검 실태점검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 (11개 항목)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시행 강화 대책 이행 (5개 항목)

·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등

-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점검

· 관경축소, 임시시설(유로변경), 관매달기 등 임시관로 설치 적정성

· 하수시설물 손상, 토사퇴적 및 시멘트 유입 등 기능 저하여부

· 공사장 수방대책 현황 및 관리실태

·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 도로침하 발생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 시설물 및 공사장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육안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합동점검반 편성

❍ 대형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합동점검실시

❍ 중소형 건축공사장: 합동점검(공무원 + 외부전문가 + 관리주체)

- 공무원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직원

- 외부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 관리주체 : 감리자‧현장대리인 및 건물관리자

점검결과 조치

○ 안전대책 미이행, 공사장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조치

○ 건축공사장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 고발,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불안전 요인은 관리주체측에 현장시정조치

❍ 중대결함 및 위험요소 발견시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 위험시설 지속적 관찰 및 조속한 시정조치

❍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 발굴 및 대안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 집계표 시건축안전센터 제출

세부추진일정

❍ 2021. 04. 22.(목)  외부전문가 선정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추천

❍ 2021. 04. 27.(화)  외부 점검자 사전회의 개최

- 점검계획, 점검방법, 주의사항 안내

-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외부전문가)

- 안전점검 출입검사원증 배포(외부전문가)

❍ 2021. 04. 29.(목) ~ 2021. 5. 06.(목)  점검시행

- 공사장 : 점검조별 1일 4개소 이내 점검

❍ 2021. 05. 12.(수) 결과보고

안전점검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금7,250,000원(금칠백이십오만원)

❍ 산출기초 : 7,250,000원 = 290,000원 X 5명X 5일(1일4개소)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안전,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건축분야 안전관리 향상(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철거공사장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별도지급

Ⅳ		행정사항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제출

❍ 2021. 05. 12. : 건축과  ⟶  치수과

❍ 2021. 05. 22. : 건축과  ⟶  시 건축안전센터

붙임 1.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대상 및 점검서식 1부.
2.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점검대상 및 점검서식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안전점검원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