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전산정보과-4016		주무관		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장		뉴디자인국장
			배순호		백순진		정찬식		04/19 김희주
등록일자	2021.4.19.
결재일자	2021.4.19.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강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계획

추진목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기준 등 법 개정사항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

주요 수정내용

○ 강남구 내부관리계획에 관련내용 추가 : 가명정보 처리 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변경

- 변경대상 절차서 : 4종

- 변경대상 : *************************************************************************************

공지내용 및 방법

○ 공지내용 : 강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사항 공지

○ 공지방법 : 전부서 문서 발송 및 새올 공지사항 상시 게시

2021. 4.

	강 남 구
(		전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정사항 반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관련 법 공통 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강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기준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며 강남구 내부관리계획을 개정코자 함
	ㅊ

Ⅰ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

Ⅱ		내부관리계획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개정내용 적용

- 용어 추가 : 가명처리, 과학적연구 등

- 용어 삭제 :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가명정보 처리 기준 추가 : 제3절(제28조의2 ~ 제2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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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개정이력 반영

버전	개정일자	소 속	담당자	개정내용
1.0	**********	전산정보과	***	제정
2.0	**********	전산정보과	***	안전성확보조치 개정사항 반영
3.0	**********	전산정보과	***	안전성확보조치 개정사항 반영
4.0	2021. 4.19	전산정보과	***	“개인정보” 정의 법 개정적용, 용어 변경 사항 반영, 가명정보 처리 기준 추가 및 각종 절차서

Ⅲ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공지

□ 공지내용 및 공지방법

○ 공지내용 : 강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절차서(4종)

○ 공지방법 : 전부서 문서 발송 및 새올 공지사항 상시 게시

붙임 1. 강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안) 1부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절차서(안) 1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절차서(안) 1부

4.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안) 1부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 1부

6. 강남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키 관리 지침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