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622
결재일자	2021.4.19.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신정은	유미조	고영룡	한재헌		04/19 신상철
협 조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계획

2020회계연도 기준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 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규모 산정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하고자 함.

1		심사근거

□ 「지방재정법」제48조,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		예산성과금 신청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	부서	신청자 (지급인원)	신청사업명	절감액 (증대액)	성과금 신청액	자체심사 결과
							심사의견	조정액
1	지출 절약	주거 정비	조운기,이윤화 조정민(3)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택재개발정비사업	26,916,745	5,383	적정	5,383
2			조운기,이원재 정민주(3)	장위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청사 신축공사	6,967,464	1,393	적정	1,393
3			조운기,이윤화 최광수(3)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5,157,293	3,031	적정	3,031
4	지출 절약	도로	유충현,어원철 이태기,이기영 남창림,이호익 신준호(7)	석계역~돌곶이역 보도정비공사 등 7개소	185,165	18,516	적정	18,516
5			유충현,정재두 민건아(3)	하나로 거리 스탬프 포장공사	90,000	9,000	적정	9,000
6	수입 증대	재무	우경죽,이소리 한유희(3)	공유재산관리 수입증대(삼선5구역)	1,605,411	2,000	적정	2,000
7	수입증대	자치 행정	신신재,이명복 전상희,박지영 이창구(5)	2020년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80,000	8,000	적정	8,000
8	지출 절약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인력지원	9,416	4,708	적정	4,708

3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4. 21.(수) 15:00

□ 장     소 :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 심사위원 및 예산성과금 신청 관계 공무원 (※필요시 배석)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명 (간사 : 기획예산과장)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원장	신상철	부구청장	당연직
2	부위원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3	위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당연직
4	위원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5	위원	임승락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6	위원	현병구	안전생활국장	당연직
7	위원	서형석	행정국장	당연직
8	위원	황원숙	보건소장	당연직
9	위원	김종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기금자산관리총괄부장	위촉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2021. 4. 16. ~ 2023. 4. 15.)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7조)

□ 심사방법 : 심사기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과 격려금 지급대상 및 규모 결정

□ 심사기준

구 분	지급요건	비 고
지출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이 남게 된 경우	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기여도 ② 제도개선효과 ③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④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 성과금대상 : 지급요건 ① ~ ④ 충족 ⇨ 격려금대상 : 지급요건 ③, ④가 다소 미흡한 경우라도 지출절약(수입증대) 성과가 명백한 경우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예산성과금 제외대상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지급 불가

▸ 다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수입증대 기여도가 큰 부분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기준

구분	지출절약			수입증대
	인건비	경상적 지출	주요사업비
지급 범위	감축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지급한도	1인당 2천만원 이내			1인당 2천만원 이내
가산지급	유사사업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성과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하되 1인당 26백만원, 1건당 1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할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4		사후조치

□ 예산성과금 지급 후 절약예산 감액조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

○ 2021회계연도 예산 감배정, 2022회계연도 예산 감편성 등

○ 감액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

구분	감액 비율
정원감축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전액
경상적경비 절약	절약액의 30%
주요사업비 절약	절약액 전액

○ 인건비 절약 :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수행조직의 신설 또는 증원 요구 불가

○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 : 유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 요구 불가

5		소요예산

□ 예산성과금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포상금, 포상금

□ 심사수당 : 100천원 (위촉위원 1명)

※ 예산과목 :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4. 22.(목) (예정)

□ 예산성과금 지급 : 4월중

붙임 1.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부서 제출) 1부.

2. 2021년 예산성과금 설명자료(부서 제출) 1부.

3. 2021년 예산성과금 신청 및 검토 내역(총괄) 1부.

4. 2021년 예산성과금 세부검토자료 1부.

5. 2021년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기준(안) 1부.

6. 『성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 승낙서(김*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