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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대상여부 질의 회신

1. 구로구청 주택과-16548(2021.4.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안전진단 용역으로 시비보조금과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 계약심사 대상여부는?

<갑설> 사업비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심사대상은 시 재배정 사업 또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이 포함된 본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님

<을설> 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비(시비보조금)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계약심사 대상임

나. 답변 : 을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하‘규칙’)」에 의거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이 해당됨

○ 기술용역은 2억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이며, 행안부 예규 및 규칙에 발주기관(부서) 및 사업 예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부담금과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이고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계약심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4/19 손병하
협조자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시행	계약심사과-67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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