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470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결재
신부형		04/19 오재영
협 조	주무관
	권순회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교육일시

2021.4.19. 09:00~09:20 (전달교육)

교    관

시설보수과장

교육대상

참석자5명(불참자: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내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무단이탈, 근무자의 수면, 음조, 바둑 등 유지행위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림 위반행위 금지(SNS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준수철저

- 발열, 호흡기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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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및 관리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나.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다.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자료 1부.

2.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방지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