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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시설계부장)
(경유)
제목	무상귀속 사전협의 관련 보완요청(서울내곡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1053(2021.4.12.)호  관련입니다.

2.『서울내곡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 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청하오니 원만한 협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완 요 청 사 항 】

가. 대상필지 : 재산관리관이 하천관리과인 무상귀속 협의요청 대상

- ****************

나. 보완요청 내용(적용 법령 및 기존 공공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무상귀속 요청 근거법률 조항 제시

- 이용현황이 표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 이지목 현황조서

다. 보완사유 : 해당 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  귀속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4/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