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219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이민제		04/19 장화영
협 조
	주무관				박인석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조사 정리분 126필지에 대하여 향후 유상임대 전환 및 매각 등 정리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임

□ 추진근거

○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21.2.2. 본부장 방침)

○ 시유재산 유·무상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21.3.19. 본부장 방침)

□ 추진현황

○ 총126필지 [ 집중관리대상(94필지) + 유·무상임대(38필지) - 중복(6필지) ]

※ 집중관리대상(94) = 일반재산(140) - [공원(14) + 도로(32)] 제외

- 본부·사업소 합동 점검 (64필지), 사업소 자체 점검 (62필지)

○ 사업소별 내역

(단위 : 필지)

연번	구분	총합계	본부 추진 점검			사업소 자체 추진 점검
			소계	유상 이관	유상매각 (체납 무)	소계 (유상이관 중복)	유상임대 전환 (유상이관 중복)	체납 독려	시설 관리 공단	매각불가 (수도용지등)
총합계		126	64	16	48	68(6)	13(6)	30	5	19
1	중부	1				1			1
2	서부	27	15	7	8	14(2)	3(2)	7		4
3	동부	10	3	2	1	9(1)	4(1)			4
4	북부	3	2	1	1	2(1)	1(1)			1
5	강서	23	15	3	12	9(1)	1(1)	5	1	2
6	남부	45	25	2	23	21(1)	2(1)	18		1
7	강남	5	3		3	2	1			1
8	강동	2				2			2
9	광암	1				1				1
10	구의	2	1	1		1				1
11	뚝도	1				1				1
12	영등포	1				1				1
13	강북	2				2				2
14	물연구원	1				1	1
15	자재	2				2	1		1

※ 본부 현장점검 일자별 내역(4월~6월) 따로붙임 참조

□ 추진방법

구분	본 부		사 업 소
	유상이관 (16)	유상매각 (48) [체납없는 대상지]	임대전환 (13) [무상 → 유상]	체납독려 (30)
추진 대상	같은 목적 지속 사용 유상 임대시설 (수도용지 제외)	(무허가) 건물 등 시유지 점유시설 및 나대지	무상임대 사용시설	변상금 및 대부료 대상 중 체납 필지
추진방법	- 1차 유상이관 안내 공문 발송 - 2차 사용기관 방문 협의 ※유상이관은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이관하기에 유리한 조건 부각 및 분할 납부 등 안내	- 1차 점유자 유상매각 안내문 및 유선통화 - 2차 내방 또는 방문 협의 진행 - 나대지는 현장확인 후 부정형 또는 건축허가 불가능 등 사용불가외 물건은 공개매각 진행 ※점유자와 수의계약 및 진행방법 안내	- 1차 유상 임대 전환 공문 발송 - 2차 방문을 통한 협의 진행 ※임대종료 후 유상임대 안내 및 예산 편성고려 협의진행	- 이유가 명확한 납부 불능 상태의 소멸시효대상 정리 (체납자 사망 부존재, 소멸시효기간 실직 증명 가능자, 실형선고 제소자 등) - 최대한 분할 납부 유도(변상금 조치, 재산압류 등 안내) -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체납 독려
기한	- 4월~6월	- 4월~6월 조사 - 7월~8월 분류 9월이후 공매	- 임대 종료전	- 6월말까지 정리 (본부 결과보고)
조치사항	- 매입기관 의견타진 및 예산편성 유도 - ’22년도 예산편성 및 유상이관 추진 (분할납부도 유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 재산이관)	- 점유자와 의견타진 - 분납방법 안내 - 무허가건물 재산권 행사 토지 취득 중요성 안내 - 점유자 수의계약 추진 - 나대지 공개매각 - 5억이상 중요한 자산은 ’22년도 예산에 계상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재산취득·처분)	- 임대시기에 맞춰 무상임대 불가 및 예산편성 가능토록 사전 공문 발송 - 필요시 방문 협의 - 새로 시작되는 임대시기 유상임대 전환 - 6월말/ 12월말 기준 본부 보고	- 사전 안내 후 소멸시효 도래전 체납분 재산압류 실시 (부동산 : 토지관리과/ 자동차 : 교통정보과 협조) - 분기별 관리카드 에 의한 체납독려 및 기록관리 - 체납 납부 완료 후 유상매각 가능물건 본부 이첩 - 6월말까지 소멸시효정리 후 보고

□ 추진일정

○ 본부 ․ 사업소 해당물건 현장점검                :  ’21. 6월까지

○ 사업소 체납독려 및 유상임대 전환 결과 제출      :  ’21. 6월 중

- 체납독려 후 조치결과 보고 : 징수금액, 분할납부, 재산압류, 소멸시효 정리 등

- 유상임대 진행사항 보고 : 대상 도래/미도래, 공문발송, 방문협의, 전환가능 유무 등

○ 본부 유상이관․ 유상매각 가능물건 조사결과 보고 : ’21. 9월 예정     □ 본부 현장점검 일자별 일정표

(단위 : 필지)

구분		총합계	1	2	3	4	5	6	7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구의
총합계		64	15	3	2	15	25	3	1
4월	20(화)	2			2
	22(목)	2					2
	27(화)	1							1
	29(목)	3		3
	소 계	8	0	3	2	0	2	0	1
	추진율	12.5%	0.0%	100%	100%	0.0%	8.0%	0.0%	100%
5월	4(화)	2				2
	6(목)	2				2
	11(화)	4	4
	13(목)	3	3
	18(화)	4					4
	20(목)	4					4
	25(화)	4					4
	27(목)	4					4
	누 계	35	7	3	2	4	18	0	1
	추진율	54.7%	46.7%	100%	100%	26.7%	72.0%	0.0%	100%
6월	1화)	4					4
	3(목)	3					3
	8(화)	4				4
	10(목)	4				4
	15(화)	3				3
	17(목)	4	4
	22(화)	4	4
	24(목)	3						3
	누 계	64	15	3	2	15	25	3	1
	추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부 현장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6월말까지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