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0188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윤혁	이순옥		이기선		장원석		전결 04/17 안준호
등록일자	2021.4.15.
결재일자	2021.4.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예산팀장		이채목

- 2021년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9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최근 LH공사 투기사건과 관련 우리구 관내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 예규 65호, 2019.4.1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집행기간 : 2021. 4. 15 ~ 5. 29

□ 집행대상

□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자 등

□ 집행예산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Ⅱ		집행계획

□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 총괄관리, 일일상황보고

□ 농업법인 관계자 면담

□ 대외 협력, 주민홍보 등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000,000원

❍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자 격려 등

- 100,000원 × 30회 = 3,000,000원

□. 집    행 : 지역경제과 BC카드로 결제후 정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의 종합․조정, 기관공통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Ⅳ		행정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집행 금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등록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 틈새업무 ⇒ 법인카드 사용부

❍ 서울시계 외, 자정이후 사용 자제.

붙임 : 2021년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방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