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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 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요청

1.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시 법정 주차대수 완화가 불가하여 과도한 주차장계획에 따른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는 바,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 시 부설주차장 완화가 가능토록 붙임과 같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오니,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붙  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4/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