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273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전근		지부근	04/16 정대현
협조
	주무관		나도엽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출자자 및 수급인 변경 승인 신청 검토 결과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출자자 및 수급인 변경 승인 신청 검토 결과 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출자자 변경 및 수급인 변경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왕십리~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사거리(4호선)~월계(경원선)~하계(7호선)~상계역(4호선)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21 ~ 2026 (건설 후 30년간 운영)

○ 사업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 :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 (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 사업조건 : 요금 1,120원(‘07. 7. 1. 불변가), 사업수익률 4.56%

○ 총사업비 : 9,894.8억원(‘07. 7. 1. 불변가)

- 민간사업비 4,960.6억원, 재정사업비 4,934.2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 ’10.05.20.: 제3자 제안공고

○ ’17.07.24.: 최종협상(본 협상) 완료

○ ’18.07.05.: 실시협약 체결

○ ’19.08.14.: 건설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사전 승인

○ ’19.12.23.: 재무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사전 승인

○ ’21. 3.29.: 출자자 및 수급인 변경 승인 요청(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대명건설→(주)소호인터내셔널로 흡수합병

□ 변경신청 현황

○ 출자자 변경신청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출자자명	출자지분(%)	출자자명	출자지분(%)
	합 계	100	합 계	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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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대명건설이 ㈜소노호텔리조트로 흡수합병후 ㈜소노인터내셔널로 상호변경

【합병의 효력 : 대명건설의 모든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는

㈜소노인터내셔널에 포괄적 승계】

□ 관련근거 및 검토 내용

○ 실시협약 제75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②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필요

③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지

실시협약 제24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② 사업시행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 변경할 수 있음

○ 상기 ㈜대명건설[→(주)소호인터내셔널]의 ********에 해당되어 실시협약 제75조 제2항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5%이상)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

○ 도시철도사업부 검토의견 회신 (2021.4.6.)

- 실시협약 제24조 제2항에 따른 수급인 변경 승인 관련 대명 건설의 모든 사항이 소노인터내셔널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별도 의견 없음

□ 조치계획

○ 대명건설이 소노인터내셔널로 흡수 합병(포괄승계)됨에 따른 출자자 및 수급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출자자 변경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며, 수급인 변경 승인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적정(승인)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및 수급인 변경 요청의 건 1부.

2. 검토의견 회신(도시철도사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