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713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광섭	권기백	이홍섭		04/16 최태영
협 조	담당자		박병철
	담당자		김승복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 및 평가 계획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 및 평가 계획

소방장비 관리실태와 현장 활용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장비 구매보급 및 개인·호흡보호장비 평가를 위한 추진 계획임

1

추 진 목 적

❍ 소방장비 관리 강화 및 개인․호홉 보호장비 안전관리 제고

❍ 현장 확인을 통한 활동대원의 맞춤형 장비 확보

❍ 보급장비 관리상태 확인으로 100% 가동상태 유지

2

관 련 규 정

❍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및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2021.1.5.)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3장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소방청 훈령 제197호)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규정 제3장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소방청 훈령 제196호)

3

추 진 계 획

❶ 관리실태 확인

확인개요

❍ 확인대상: 24개 소방서

❍ 확인기간: 2021. 5. 1. ~ 5. 31. (기간 중 14일)

❍ 확인방법: 권역별 2개서(센터 포함) 선별 현장 확인

❍ 확 인 자: 본부 장비관리팀장 등 6명

❍ 확인목적: 장비 관리·활용상태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 및 장비

구매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수요부서 요청 보급장비 실제 활용도 확인

- 보급장비 관리실태 및 필요장비 직원의견 후 우선구매 추진

- 기 보급된 고가장비(면체세척기, 인명구조경보기 등) 사용실태 확인

소방장비 관리 강화

❍ 소방장비 구매

- (실사확인) 수요부서 구매 요청장비 사전 현지 실태조사

- (검증절차) 활용성, 타당성, 경제성, 중복성 등 검토

- (활 용 도) 실제 보급 장비에 대한 직원의 필요성 등 의견수렴

- (호 환 성) 구매 전 기존 장비와 연계성과 호환 등 여부 면밀히 검토

❍ 소방장비 관리 감독 강화

- 본부에서 보급된 장비에 대한 실제 현장활용, 보유(불용) 여부, 보관 등 현지실사(연2회, 샘플링)

❷  개인·호흡보호장비 평가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1. 5. 10.(월) ～ 5. 14.(금)〈 5일간〉

- 평가관련 사전 영상회의 : 2021. 4. 15.(목) 14:00 / 온나라(비번 0000)

‣ 참 석 자 :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장비주임

‣ 주요내용 : 세부 평가 방향 및 평가표 설명 등

❍ 평가대상 : 25개 기관 (소방서 24, 특수구조단 1)

❍ 평 가 관 : 본부 4명 (장비관리팀장, 담당, 개인·호흡보호 2)

❍ 평가방법 : 비대면 서류평가 (필요 시 현장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점검부, 관련공문 등

❍ 평가내용

① 개인보호장비 관리상태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퇴직자 공로연수 등 본부 전입 전 시스템          미정비 및 장비배정 후 개인확인 미완료 등

② 공기충전실 관리운영 실태 확인

- (문  서) 안전관리자 선임 → 관련 문서

- (일지관리) 충전원 자체 교육관련

공기충전기 점검일지

▷ 이력관리 확인 → 소모품 교환, 수리 등

▷ 공기질검사 및 사용시간(4.30.기준)

- (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충전기 분석

▷ 공기질분석, 충전기정보, 관리정보, 장비사진                       입력 등 내용 업그레이드 여부

③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상태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용기 충전기간 현행화 (사진 및 충전기한 변경)

최근 충전일자 (6개월에 1회)

용기 불용관련 시스템 정비

❍ 평가기준 및 산식 : 붙임 참조

❍ 평가배점 : 100점  (※ 성과평가는 70/100 환산 후 점수 반영)

- 개인보호장비 관리상태  30점,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상태 30점,

공기충전기실 관리 운영실태 40점

평가단 구성 운영

❍ 평가단장 : 본부 장비관리팀장(장비기획 담당)

❍ 구    성 : 평가단 3명 이내로 구성

- 평 가 관 : 본부 장비관리팀장 등 4명

※ 코로나19 확산 관련 평가관은 변동될 수 있음

평가결과 순위결정

❍ 개인·호흡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 평가결과 점수 합산 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기관별 순위결정

	기관별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순위결정 방법
① 순위 :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 고득점 순으로 결정 ② 순위 : 공기충전실 운영 실태 점검 고득점 순으로 결정 ③ 순위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현황 점검 고득점 순으로 결정

4

행 정 사 항

❍ 코로나 확산 비대면 평가로 자료는 2021. 4. 30.기준 공문, 일지(배포저장)으로 2021. 5. 7.(금)까지 제출해 주시고,

❍ 2020년 신형면체는 상반기 수시로 각 기관에 방문하여 이상여부 확인 및 개선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붙 임 : 개인·호흡보호장비 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끝.

개인·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점검 결과표

◇ 수검관서 :

장 비 명	배점	세 부 점 검 사 항	확인 결과	비 고
개인보호 장비 (30점)	10	퇴직자 공로연수 등으로 본부 전입 시 119행정정보 시스템 정비 확인(1명당 1점 감점)
	20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지급 확인(1건당 0.1 감점)
공기호흡기 용기 (30점)	10	용기 충전기한 현행화(충전기한, 사진)확인 - 1건당 0.1 감점
	15	최근 충전일자 확인(6개월에 1회) - 1건당 0.1 감점
	5	용기 불용관련 시스템 정비 확인 - 1건당 0.5 감점
공기충전기 (40점)	5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문서) - 1건당 1점 감점
	5	충전원 교육 확인(일지) - 1건당 0.1점 감점
	15	공기충전기 점검일지 확인 - 소모품교환 및 수리 등 이력관리 - 공기질검사 등재여부 - 충전기 사용시간 확인(12.31자, 최근) (1건당 0.1점 감점)
	15	공기충전기 분석 현황(119행정정보시스템) - 공기질분석, 충전기정보, 관리정보, 장비사진 입력, 내용 업그레이드(1건당 0.1점 감점)
합 계 점 수				점

※ 점수 부여 방법

- 지적사항은 1건당 감점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점검일시	2021. 5. .
점 검 자	소방	(인)
확 인 자	소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