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96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정광재	04/16 신동권
협 조

2021년 제6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심의 개요

○ 일  시 : 2021. 4. 8.(목) 14:00~17: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회의실-1

○ 참석위원(9명)

- 류성룡(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동연(수연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영희(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국진(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종미(㈜우리문화 부장),  장기창(대한건축학회 건축연구소 소장), 이규철(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신동권(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과장)

안건 현황

총 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경관심의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2	1	2	2	1	2	3	1

심의 및 자문 결과

총 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의결	보완	보류	부결
12	5	4	-	3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 내용	건축개요	심의결과
1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축) 재심의	- 대지면적 : 164.60㎡ - 건축면적 : 87.98㎡(건폐율 49.81%) - 연 면 적 : 127.10㎡(용적률 77.22%) - 층 수 : 지상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재심의결
2	************	경관심의 (공공한옥)	- 대지면적 : 161.9㎡ - 건축면적 : 63.4㎡(건폐율 39.16%) - 연 면 적 : 74.22㎡(용적률 41.10%)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종별 : 증축	조건부의결
3	**************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전면수선) 재심의	- 대지면적 : 132.2㎡ - 건축면적 : 93.65㎡(건폐율 70.84%) - 연 면 적 : 93.65㎡(용적률 70.84%)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영업용 - 건축종별 : 수선	재심의결
4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전면수선)	- 대지면적 : 102.5㎡ - 건축면적 : 60.08㎡(건폐율 45.15%) - 연 면 적 : 60.08㎡(용적률 45.1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및 증축	재심의결
5	*************	비용지원 (지붕수선) 변경심의	- 대지면적 : 91.6㎡ - 건축면적 : 56.2㎡(건폐율 61.35%) - 연 면 적 : 56.2㎡(용적률 61.3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6	**************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부분수선)	- 대지면적 : 214.90㎡ - 건축면적 : 92.56㎡(건폐율 43.07%) - 연 면 적 : 92.56㎡(용적률 43.07%)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7	************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지붕수선)	- 대지면적 : 247.9㎡ - 건축면적 : 125.01㎡(건폐율 50.43%) - 연 면 적 : 125.01㎡(용적률 50.43%)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8	*************	완료심의 (지붕수선)	- 대지면적 : 72.7㎡ - 건축면적 : 31.29㎡(건폐율 43.04%) - 연 면 적 : 31.29㎡(용적률 43.0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원안의결
9	************	완료보고 (지붕수선 보완)	- 대지면적 : 71.1㎡ - 연 면 적 : 39.67㎡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원안의결
10	************	한옥등록	- 대지면적 : 115.7㎡ - 연 면 적 : 76.63㎡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물치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11	*************	한옥등록	- 대지면적 : 125.6㎡ - 건축면적 : 79.23㎡(건폐율 63.08%) - 연 면 적 : 79.23㎡(용적률 63.08%)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근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12	**************	한옥등록	- 대지면적 : 456.0㎡ - 연 면 적 : 264.3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심의의결서 12건 각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