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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리시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인가조건에 따른 조치계획 변경 협조 요청(구리 사가정~암사간 교통광장 대체녹지 변경)

1.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08.04.24.)과 관련입니다.

2. 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구리 사가정~암사간 교통광장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인가조건 조치계획 상의 대체녹지(구리시 사노동 산 175-21)가 자연적으로 환경평가등급이 상향(3급지→2등급)되어 조치계획 이행이 불가한 실정으로써,

3. 귀 시 제안(장자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예치금 납부로 인가조건 조치계획 변경)을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21.4.14.)
○ 예치금 납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하며, 서울시가 장자호수공원 사업 일부를 직접시행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맞지 않음 ○ 구리시에 대체녹지 후보지가 없는 상황이면, 경기도까지 확대 조사 요망 -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타 시·군으로 대체녹지 위치 변경한 사례 있음

4. 이에 따라, 귀 시 관내에 당초 대체녹지 부지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체녹지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오니 2021. 5. 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귀 시에서 대체녹지 후보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이 없을 시,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타 시·군으로 대체녹지 부지 변경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도로공간계획팀장	시희식		도로계획과장	04/1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