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765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권우정	04/16 최순옥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1차 회의 결과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1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12.(월) 19:00~2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1

❍ 참석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위원 21명

- 시민위원 20명 중 14명 참여 (붙임4 참석자명단 참조)

❍ 안  건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세부사업 설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 소분과장 선출 및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소분과장 선출

❍ 선출일시 : 2021. 4. 12.(월)

❍ 선출방식 : 호선에 따라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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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진행

지역공동체소분과 숙의대상 사업 설명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설명

-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2013년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부터 현재까지)

- 마을활력소 간접지원(공감워크숍, 사업비 지원 등)

-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공간이음’으로 공간정보 등록·조회·관리

- 시 직영 및 민간위탁 마을활력소와 마을배움터

- 2021년 사업추진계획 소개

마을활력소 홍보 관련

【위원질문 1】

- 주민들(일반주민 및 주민자치회 포함)이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잘 모름

-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연계하여 의미 있는 프로그램 구성 제안

【부서답변 1】

- 당연히 홍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는 점에 깊게 공감함

- 차기 회의부터 현장의 경험들을 넣어서 홍보방안 제안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음

마을활력소 활성화 관련

【위원질문 2】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문의

【부서답변 2】

-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마을활력소를 추가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그래서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직영, 민간위탁 이외에도 보조사업과 사용승인허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만들어 둠

-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들을 지원해서 마을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을 마을활력소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위원 추가제언 2】

-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간들을 마을활력소로 인정해 주고 여러 형태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기존 마을공간의 다양성·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임

【위원질문 3】

- 마을활력소가 저녁시간 이후에도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수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치구에 주었으나 자치구에서는 안된다고 회신해 왔음. 방법이 없는지?

【부서답변 3】

- 기본적으로 자치구를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조례에 민간 주체들이 있으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두었음

- 숙의예산 때 이런 의견도 나왔으니 자치구 마을조례에 사용수익허가라는 사항을 넣도록 개정하여 새로운 운영모델을 시도해 보시라고 협의해 볼 수는 있을 것임

【위원질문 4】

- 마을활력소 이중 운영체제 제안드려봄. 주중에만 운용하고 토,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음. 주말만 운영하는 팀을 들인다든지 이중으로 운영해보면 어떨지?

【부서답변 4】

- 좋은 생각이심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관련

【위원질문 5】

- 마을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실제 활용여부 문의

- 플랫폼에 대해서 공동체가 정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부서답변 5】

- 당연히 홍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는 점에 깊게 공감함

- 차기 회의부터 현장의 경험들을 넣어서 홍보방안 제안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음

마을활력소 성과분석 관련

【위원질문 6】

- 마을활력소 성과분석용역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성과분석을 통해 마을활력소를 평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의 경우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

【부서답변 6】

- 차기 회의시 용역한 것을 정리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음

【위원질문 7】

- 기존 마을활력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공간들에 비해 낙후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나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부서답변 7】

- 마을활력소 상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계획 수립해 두었고 미흡한 부분은 자치구 마을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 실시 등 공간수준을 상향보편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시설은 민간공간보다 부족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나 사람, 정보 등 내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음

□ 행정사항

❍ 회의결과 대외 공개	: ~`21. 4. 19.(월)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21. 4.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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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속기록 비용지급	: ~`21. 4.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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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속기록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모니터링 기록지 1부.
4. 참석자명부 1부.
5. 위원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