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02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인	김홍길	최선혜	대결 04/16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021. 4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기업(단체)지정·지원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일차) 4.20.(화) 14:00~18:00 /서소문 2청사 20층 세미나실

- (2일차) 4.21.(수) 10:00~18:00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15명

○ 심사안건

- (1일차) 공유기업·단체 지정 심사 : 22개기관(신규19, 재정3)

- (2일차)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 : 17개기관(587,944천원)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 : 20개 자치구 33개사업(511,858천원)

○ 심사방법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심사 : 대면심사(ppt 및 질의응답) 후 지정여부 결정

▶ 담당자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 제공

-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

: 서면심사로 진행하고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4.29) PPT 발표예정

▶ 담당자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제공

○ 지원규모

- 공유기업·단체 지원 :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심사기준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위원별 점수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

-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지속 및 확산가능성	30%
- 공유3기 기본계획 연계, 신규발굴 사업 여부	30%
- 지역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	20%
- 주민 주도형 사업, 공유기업 단체 연계 여부	2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및 회의진행비 : 4,840천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7명 × 2일 = 2,800,000원

- (사전)검토수당 : 200,000원 × 7명 × 1회 = 1,400,000원

- 회의진행비 : 10,000원 × 15명 × 2회 = 300,000원

- 노트북임차료 : 10,000원×10대×2일 =200,000원

- 심사자료 제작 : 70,000원×2권 =14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공유기업‧단체 지정 공고                         : 2021. 4. 26

○ 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 2021. 4. 29

붙임 : 1.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현황 1부.

2.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신청 현황 1부.

3.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현황 1부.

4. 심사 의결서 등 각 1부.  끝.

5.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