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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사전검토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으로

2.「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2-2-1에 따라 사전검토는 입안제안 전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운영 기준 2-2-3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전 입안권자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는 입안전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 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 또는 완료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여부는 모집신고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모집신고 수리권자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책과-10794. 2020. 9. 2)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지역주택조합 관현 질의에 대한 회신(주택정책과-10794. 2020. 9. 1)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4/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