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과-2019
결재일자	2021.4.1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53호

주무관		지속가능정책팀장		지속발전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명신		한순임		김경선	엄원식		유보화		04/15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정책팀장		고현정
	법제팀장		이혜숙
	예산팀장		이호철

★ ◉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 계획

2021. 4.

(지속발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속가능발전법」및「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구청장 지시시항(2021. 1. 28.)

○ 우리구 특성에 맞게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2		제정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정사유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핵심 원칙으로 한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성동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추진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14조)

-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5~16조)

4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2021.4.15.

□ 입법예고: 2021.4.15. ~ 5.6.(20일 간)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21.5.17. ~ 5.21.(기간 중 1일)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상정·의결: 2021.6.7. ~ 6.28.(예정)

□ 공포·시행: 2021.7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2. 지속가능발전 조례 관련 서울시 자치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