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5089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나래	성정웅	代박노정		04/15 신용승
협 조

2021년 불용결정 및 물품 처분계획

2021. 4.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연 구 지 원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불용결정 및 물품 처분 계획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훼손되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결정) 및 제76조(매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등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전환을 실시함

○ 불용품의 매각(조례 제72조)

-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

-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불용물품을 공매

2		대상물품

□ 불용대상물품 현황

구 분	품 명	수 량 (대)	취득가액 (백만원)
총 계	질량분석기 등 89종	232	3,880
취득단가 5천만원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14종	28	2,935
취득단가 5천만원 미만	실험용세척기 등 77종	204	945

3		처분계획

□ 처분 절차

불용결정 ⇒ 소요조회 ⇒ 감정평가 ⇒ 매각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처분방법: 매각

○ 감정평가 실시: 예정가격 결정

○ 매각: 일반입찰(온비드 공매 등)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투찰한 업체

※ 매각제외대상: 2대

-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일부부품 재활용)

- 교통량측정기(현장에서 매각)

□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품 처리

○ 대상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2종(3대)

○ 해당 물품 관리 부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부품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

○ 연구지원부(시설관리팀)에서 관련 기관 신고 후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향후 추진일정

○ 2021. 4.～: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2021. 5.～: 감정평가 및 매각

○ 2021. 6.~: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4		행정사항

□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 입력 관리

□ 매각대금 세외수입 조치

□ 각 부서 물품 담당은 매각대상 물품 현장설명 시 안내

붙임  1. 불용결정 대상물품 조사서 1부.

2. 5천만원이상 물품 불용 소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