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75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허준희	차원호	고기정	04/15 김흥곤

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2021. 4.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봄철기간 선제적 화재예방 관리를 통한 안전한 소방시설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임.

Ⅰ. 추진근거

❍ 市예방과-7749(2021.4.6.)호「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 市예방과-4481(2021.2.25.)호「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 소방청 화재예방과-1561(2021.3.23.)「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안)」

Ⅱ. 봄철 화재 발생 분석

❍ 최근 3년 계절별 화재 현황                          (서울시 기준)

구 분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발생건수(건)	17,337	4,488	4,409	3,972	4,468
사망자(명)	127	35	10	33	49
부상자(명)	900	183	236	237	244
재산피해(백만원)	131,088	14,059	10,526	91,702	14,801

❍ (발생건수) 최근 3년 간(‘18~’20년) 계절별 화재는 봄철이 1위 (25.9%)를 차지하였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를 점유함.

※ 계절별 화재 : 봄(25.9%) > 겨울(25.8%) > 여름(25.4%) > 가을(22.9%)

Ⅲ. 추진방향

❍ 관계인 자율점검능력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수의 불특정 시민이 운집하는 단체행사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대응

❍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방시설 구축으로 효율적 예방행정 실현

Ⅳ. 세부 추진계획

□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4. 19.(월) ~ 4. 23.(금)

❍ 추진대상 : 3개소 (전수조사)

연 번	대 상 명	주 소	관계인	사용면적	객실수
1	***********	******** ********	***** *************	10.59	1
2	**************	******* *******	***** *************	117.36	1
3	*****	********* ********	****** *************	84.94	1

❍ 방   법 : 비대면 자율안전점검

자율점검 실시통보	⇨	자율점검	⇨	자율점검 결과통보	⇨	보완 및 컨설팅	⇨	안전관리 체계유지
(소방관서) → (관계인)		(관계인)		(관계인) → (소방관서)		(관계인 및 소방관서)		(관계인)

※ 불량대상		중대사항 - 원인 분석 및 지도(동영상 활용 및 필요시 현장방문)
		경미사항 - 비대면 지도(관리방법 및 운영사항 등)

❍ 중점 확인 및 추진사항

- 기초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등 피난통로 폐쇄·변형·장애 여부 점검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미설치 대상 확인 시 설치 독려

- 게스트하우스 영업장(객실포함)내 피난안내도 설치 권장

- 관계자 소화기사용법 등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방법 컨설팅

(참고사항) 게스트하우스 화재 취약점

➀ 주택형태의 게스트하우스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등이 미흡

➁ 불특정다수인이 짧은 기간 사용으로 유사 시 초동대처 곤란

- 이용자의 피난동선 미숙으로 피난이 원활하지 않음

➂ 미지정, 미등록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➃ 주택가에 위치하여 좁은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현장 접근 곤란 등

□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4. 26.(월) ~ 4. 30.(금)

❍ 추진대상 : 2단지 11개동

대 상 명	30층 이상 동	용 도	점 검 반
********* ***********	4	복합건축물 (주상복합)	특별조사 1조 (위.송영일, 사.서덕륜)
****** *********	7	공동주택	특별조사 3조 (위.김호성, 사.정재영)

❍조사방법 : 소방시설 안전관리 여부 확인 및 고층건축물 실태조사 병행

※ 필요 시 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소방기술사, 건축사) 등 합동점검

❍ 중점 확인사항 ※ 실태조사 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와 주상복합 을 필히 구분할 것

- 건축물 외벽 마감재의 종류 및 설치현황 파악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사항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특수차량 소방활동 가능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점검 등

< 가연성 외장재 종류 및 구조․특성 >

구 분	알루미늄 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모 양
구 조	0.5mm 알루미늄 박판 양면사이에 심재 2~3mm (폴리에틸렌 또는 PVC)를 사용한 복합판 판넬임	가연성 스티로폴 재료에 시멘트 몰탈을 바른 재료임
특 징	곡면처리 및 색상이 다양하며 시공이 편리함(신소재임)	경량부재로 단열성, 시공성, 경제성 우수, 조형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건물에 적용가능
화 재 취약점	폴리에틸렌소재를 결합시킨 샌드위치구조로 화재위험성 매우 높음(알루미늄 660.4℃ 녹음)	단열판이 스티로폼인 경우 화재발생 시 급속한 연소 확대

□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및 문화재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5. 3.(월) ~ 5. 7.(금) (기간 중)

❍ 추진대상 : 사찰 5개소, 문화재 1개소

총계	일반사찰			문 화 재
	종교시설(사찰)	근생(종교집회장)	관외
20	5	13	1	1
추진대상	5	-	-	1 암사선사주거지
제외대상	-	13	1	0

❍ 추진방법

- 사  찰 : 20%내외 선정 표본조사 (기준 : 종교집회장 면적 300㎡이상)

- 문화재 : 전수조사

❍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4개조 (2인 1조)

❍ 중점 조사사항

-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여부에 중점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Ⅴ. 소방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소방특별조사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기준에 의거 처리

불량규모(종류)		조치명령 기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단순한 소방시설 설치 등 사항	7일 이하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항	8~20일 이하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한 그 밖의 사항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

❍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함)

- 기간연장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3조에 의거 연장

※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3일 이내에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및 관리카드 변동내용 입력 철저(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Ⅵ. 행정·협조사항

❍ 코로나19 확산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보호장비 착용 철저

❍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붙임3]는 동별로 각각 작성

❍ 사찰 및 문화재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행사일 이전 불량 및 취약사항 보완조치 완료

붙임  1. 봄철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건축물 화재예방, 비대면 자율점검부(서식) 1부

3.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_동별 작성(서식)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_고층건축물(서식)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_사찰 등 문화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