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3462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특수검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애경	유인실	04/15 신용승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현황 보고

2021. 4.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현황 보고

서울시의 민생침해사범 제로화 계획에 따라 신설된(2014. 3) 우리원 특수검사팀의 설치배경, 운영현황,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등을 보고함

1. 근거

□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사전담 특사경 기능강화 계획(민생사법경찰과-3809, 2013. 3. 8.)

□ 특수검사팀 업무 추진 계획(안)(식품의약품부-400, ’14. 3.24.)

□ 2021년도 식품 안전성검사 계획(식품의약품부-2670, ’21.3.24)

2. 특수검사팀 설치 배경

□ 통상교역 확대에 따른 해외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식품 중 약리성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첨단분석 검사조직의 설치가 긴급히 요구되었음

□ 2009. 4. 30.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신설되어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전담하였으며,

❍ 위해사범 수사관련 시험분석 총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 식품 등의 부정물질 규명, 위해평가 및 시험방법 개발은 신종유해물질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사범 제로화(시장지시사항, ’13. 1.23.)계획에 따라 우리원에 특수검사팀이 신설(2014. 3.13.)되어

❍ 식품․의약품 규격 및 규격 미설정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로 민생침해 전방위 대처 및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음

3.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검사업무 개요

□ 의뢰기관 :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 의약수사팀

□ 목    표 : 150건

□ 검사대상 : 민생침해사범과 관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

□ 검사항목 : 공정시험법 규격기준 및 규격 미설정 신종유해물질

□ 검사방법

❍ 식품공전,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건강기능식품공전

2020 식품․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주요 정밀장비 : LC-QDA 등 8종 14대

❍ LC-QDA 1대, ICP-MS 1대, GC-MS 1대, HPLC 1대, GC 1대

❍ 유전자증폭기 5대, 헥산추출기 2대, 젤다큐멘테이션시스템 2대

4. 추진실적(2018~2020)

□ 최근 3년간 총 276건 검사결과 부정유해물질 등 85건 적발, 보도자료 7회 제공

주 요 성 과 -

* 코로나 19 대응, 품질 미달 손소독제 생산, 제조업체 적발에 기여 (2020년)

⇒ 손소독제 18건 중 에탄올 함량미달 7개 제품 확인

⇒ 보도자료 “서울시, 함량미달․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20. 4. 9.)

* 노인층 대상 판매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업자 적발에 기여 (2019년)

⇒ 가짜 오자환 등 15건 중 발기부전치료제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11건 검출

⇒ 보도자료“서울시,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19.9.4.)

※ 오자한 :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며 자양강장에 효과 있는 약재

* 노인층 대상 재래시장 판매 무허가 피부연고 제조․판패 총판업자 적발에 기여 [2018년)

⇒ 피부연고 8건 중 의약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메탄올 5건 검출

⇒ 보도자료 “서울시, 엉터리 무허가 무좀 습진약 33만개 제조판매원 검거 ”[‘18.7.16.]

□ 2020년 추진실적

❍ 에탄올함량 미달 손소독제 및 해외직구 시서스분말 중 금속성이물 검출로 부정․유통사례 적발 및 언론정보 제공

❍ 보도자료 2회 제공

*“서울시, 함량미달․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20. 4. 9.)

*“서울시,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분말서 기준치 2배 쇳가루 검출․․․수사착수”(’20.7.23.)

표 1. 민사경의뢰 제품 검사 현황(2020)

구 분	검사 (건)	검출(건)	검사항목	검출내역
계	51	9
손소독제	27	7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탄올1) 19.0~46.4 g/100g 이소프로필알코올 26.3 g/100g
한약, 한약환제	7	0	에페드린(비만치료제 성분), 사이프로테론 등 2종(발모제 성분)	불검출
시서스분말 (해외직구)	9	2	시부트라민 등 2종(비만치료제 성분) 금속성 이물	불검출 금속성 이물2) 235 mg/kg, 242 mg/kg
건조딸기	4	0	타르색소, 보존료	불검출
홍삼제품	4	0	진세노사이드 함량	적합

1)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에탄올 함량: 54.7∼70%, 이소프로판올: 70.0%(겔제)

2)금속성이물 기준: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19년 추진실적

❍ 건강표방식품(환, 분말)과 무허가 의약품(캡슐, 정제) 등 총 31건의 부정유해물질, 의약품성분 등 부정 유통 사례 적발, 언론정보 제공

❍ 보도자료 2회 제공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19.4.19.)

*“서울시,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19.9.4.)

표 2. 민사경의뢰 제품 검사 현황(2019)

구 분	검사 건수	검출건수	검사항목	검출내역
계	105	31
부정유해물질	57	16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64종	실데나필 1.4~117.5 mg/g 타다라필 1.3~60.9 mg/g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2.8 mg/g
의약품성분	24	11	진통관련성분 16종 스테로이드류 42종 비만치료제 성분 3종 기타 2종	덱사메타손 0.2~4.9 mg/g 시부트라민 24.7mg/g, 데스메틸시부트라민 0.05 mg/g 벤질시부트라민 0.02 mg/g 페놀프탈레인 57.6mg/g 센노사이드 3.5~20.7 mg/g
모기기피제	13	1	메틸유게놀1)	메틸유게놀 16.9 mg/L
건강기능식품 지표성분	6	2	옥타코사놀2) 등	표시량 이하
유해중금속	4	1	무기비소, 수은 등	무기비소 265.61 mg/kg
가짜 식품원료	1	0	이형단백질 유전자검사	불검출

1) 메틸유게놀 : 식물의 상당수에 존재하는 천연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모기기피제에 사용되는 성분

2) 옥타코사놀 :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 2018년 추진실적

❍ 불법 건강표방식품 및 무허가 의약품 등 총 45건의 부정유해물질, 의약품성분 등 부정 유통 사례 적발, 언론정보 제공

❍ 보도자료 3회 제공

* “서울시, 엉터리 무허가 무좀 습진약 33만개 제조판매원 검거”[‘18.7.16.]

* “서울시,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 일당 검거”(‘18.8.29.)

* “서울시, 가짜 들기름 제조․유통업자 2명 형사입건”[‘18.12.5.]

표 3. 민사경의뢰 유통 제품 검사 현황(2018)

구 분	검사 건수	검출건수	검사항목	검출내역
계	120	45
부정유해물질	15	4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64종	다폭세틴 3.79 mg/g 타다라필 1.4~41.5mg/g 실데나필 2.7~7.4 mg/g,
의약품성분	15	14	비만치료제 성분 4종	시부트라민 4.61~17.06 mg/g 데스메틸시부트라민 0.01 mg/g 벤질시부트라민 0.01 ~ 0.04 mg/g 페놀프탈레인 56.61~107.96 mg/g
	11	9	국소마취성분 등	리도카인 11.7~92.5 mg/g, 테트라카인 116.0 mg/kg 프롤로카인 9. 0mg/g 에피네프린 0.5~5.5 mg/g,
	8	5	살리실산, 메탄올, 페놀	메탄올 79.7~94.6%
들기름	22	3	산가, 요오드가, 벤조피렌	산가 (6.2~8.0mg/kg/ 기준 : 5.0 mg/kg 이하)
먹는샘물	14	0	규소	규소 2.2~45.4 mg/L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11	9	셀레늄	1.5~33.9 ㎍/g(표기량보다 약 4~12배 낮음)
음료류	10	0	당알콜, 규소	소르비톨 22.2∼37.0 %, 만니톨 1.7∼8.9 %, 말티톨 1.1∼15.2 % 규소 2.6~3.8 mg/L
고춧가루	4	0	위화물, 이형유전자	불검출
체중조절용 식품	3	0	단백질함량, 시부트라민 등 3종(비만치료제성분)	단백질 38.6~49.1% 불검출
건강기능식품	3	0	당알콜, 단백질함량	소르비톨 22.2~23.2%, 만니톨 15.2% 말티톨 2.3%, 단백질함량 46.9%
기타	2	0	단백질함량	단백질 33.0~51.5%
홍삼	2	1	진세노사이드함량 등	진세노사이드 0.168(기준 : 0.52 mg/kg)

5. 민사경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과제

□ 인력 및 업무 역량강화

❍ 민사경 의뢰 검체는 대부분 공정시험법이 아닌 규격기준외 부정유해물질 분석으로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및 논문 등의 다양한 신규 분석 도입을 위해 고도의 분석역량과 분석에 장시간이 요구됨

- 특수검사팀의 검사인원은 현재 4명으로 민사경업무 외에 유전자변형식품검사, 식품 등의 유전자 진위판별 및 원산지 판별 등 업무를 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음

❍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간의 원할한 업무 교류 및 교육 확대 필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식약처 첨단분석센터 등 국립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부정물질연구회(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학 연구기관과 교류 확대

□ 예산 확보

❍ 민생침해사범관련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표준품 확보는 수사지원의 적시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사업명 : 식품 안전성 검사(자체)

․ 2021년 예산 : 4,800천원 (2020년 예산 : 20,820천원)

※ 전체적인 예산삭감에 따른 먹거리위해요소 수사관련 검사 예산이 전년도 대비 70% 삭감됨

❍ 수사에 요구되는 다양한 부정유해물질의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기존 분석장비 외에 고성능의 분석장비의 확충이 시급함

※ 고분해능 질량분석기(High Resolution MSD) : 4억

- 극미량 미지시료를 높은 정확도와 고분해능으로 질량분석 가능(정성 및 정량)

- 우리원 보유대수 없음

- 서울시 : 서울물연구원 1대 보유

- 전국보환연 : 경기도 5대, 충북 1대, 경남 1대

- 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KAIST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