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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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방학동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2012년도 기존주택 매입공고에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이 완료된 주택으로써, 우리공사가 2020년 8월 별도로 시행한 필로티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중 필로티층 전이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긴급보강조치 및 입주민 주거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공사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당 주택은 최하위등급(E등급)으로 진단받았으며, 설계도서 대비 구조부재의 시공현황이 상이한 점을 구조적 결함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였으나, 육안점검을 통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당시 매입시스템의 한계로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공사는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해당 건축물을 매도 신청한 건축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구청에 설계사(감리자) 및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과거 매입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는 신축 예정인 주택에 한정하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 후, 실시설계 도서협의 및 단계별 현장품질점검을 통해 주택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14 代홍승기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