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438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안태현		권영민		04/12 이철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 -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12회, 5차 2회)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12회, 5차2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1공구)의 보조감리원 추가 투입,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

○ 계 약 자 :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일	용역 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괄	**********	***********************	*********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5차	***********	************************	*********	*****
잔여	*	***********************	*******

□ 현안사항 보고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변경 요청 〔(동부엔지니어링(발) 2021-870호('21.4.8.)〕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반영으로 계약 용역비 범위내 5차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요청(5차 준공일 ´21.05.07. → 04.20.)

□ 검토 내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5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12.82%

․기준시점(´11. 07. 31.)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21. 03. 31.) 소비자물가지수 : 107.16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7.160 – 94.982)	× 100	= 12.82%
	94.982

- E/S 적용 현황

(단위 : 원)부가세 제외

구 분	당 초 계약금액 (1)	대 상 금 액 산 출					변동율 (%) (5)	물가변동액 (6)=(4)x(5)
		조정 대상금액 (2)	비 대 상 금 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4)=(2)-(3)
			소 계 (3)	준공금액	부가세 및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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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토목분야 보조감리원(감리사보) 추가 투입 승인(도시철도사업부-3295호, 2021.04.07.)

구 분	분 야	등 급	투 입 기 간	투 입 월 수
상주감리원 (보조)	토 목	감리사보	2021.04.10.~ 2021.07.09.	3개월 [동부 1.95개월(65%)+선진1.05개월(35%)]

‣ 총괄 용역 :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및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

‣ 5차 용역 : 당초 410일('20.3.24.~'21.5.7.) → 변경 393일('20.3.24.~'21.4.20.) (감17일)

※ 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른 투입계획 변경 현황

구 분		총 괄 용 역			5 차 용 역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321.45인․월	324.09인․월	증) 2.64인월	90.48인․월	87.13인․월	감)3.35인월
토목	수석감리사	2016.09.08 ~ 2022.03.07. (83.88인월)	2016.09.08 ~ 2022.03.07. (83.88인월)	-	2020.03.24 ~ 2021.05.07. (17.17인월)	2020.03.24 ~ 2021.04.20. (16.43인월)	감)0.74인월	총괄 (상주)
	감리사	2016.09.12 ~ 2022.03.07. (65.87인월)	2016.09.12 ~ 2022.03.07. (65.87인월)	-	2020.03.24 ~ 2021.05.07. (13.51인월)	2020.03.24 ~ 2021.04.20. (12.93인월)	감)0.58인월	보조 (상주)
	감리사보	2017.07.10 ~ 2020.10.31. (31.50인월)	2017.07.10 ~ 2020.10.31. (31.50인월)	-	2020.03.24 ~ 2020.10.31. (5.78인월)	2020.03.24 ~ 2020.10.31. (5.78인월)	-	보조 (철수)
	감리사보	2018.06.01 ~ 2022.03.07. (35.92인월)	2018.06.01 ~ 2022.03.07. (35.92인월)	-	2020.03.24 ~ 2021.05.07. (10.72인월)	2020.03.24 ~ 2021.04.20. (10.26인월)	감)0.46인월	보조 (상주)
	감리사보	2018.10.15 ~ 2021.09.20. (27.94인월)	2018.10.15 ~ 2021.09.20. (27.94인월)	-	2020.03.24 ~ 2021.05.07. (10.72인월)	2020.03.24 ~ 2021.04.20. (10.26인월)	감)0.46인월	보조 (상주)
	감리사보 (안전전담)	2020.02.01 ~ 2021.11.30. (17.46인월)	2020.02.01 ~ 2021.11.30. (17.46인월)	-	2020.03.24 ~ 2021.05.07. (10.72인월)	2020.03.24 ~ 2021.04.20. (10.26인월)	감)0.46인월	보조 (상주)
	감리사보 (금회추가)	-	2021.04.10 ~ 2021.07.09. (2.38인월)	증) 2.38인월	-	2020.04.10 ~ 2021.04.20. (0.26인월)	증)0.26인월	보조 (상주)
건축	감리사	2019.02.18~ 2019.07.17. 2020.04.13 ~ 2022.02.06. (26.74인월)	2019.02.18~ 2019.07.17. 2020.04.13 ~ 2022.02.06. (26.74인월)	-	2020.04.13 ~ 2021.05.07. (12.82인월)	2020.04.13 ~ 2021.04.20. (12.24인월)	감)0.58인월	보조 (상주)
기술지원감리원		2016.09.08 ~ 2022.03.07. (32.14인월)	2016.09.08 ~ 2022.03.07. (32.40인월)	증) 0.26인월	2020.03.24 ~ 2021.05.07. (9.04인월)	2020.03.24 ~ 2021.04.20. (8.71인월)	감)0.33인월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변경계약 금액
		소 계	물가변동	투입계획 조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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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계획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총괄 및 제5차 용역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괄 (12회)	********** *********	*********	********** *********	*********	******************* ************************ ********* **********************************************
5차 (2회)	********** *********	*********	********** *********	*********	****************** ******************* ********* ******************************************* ***********************

붙  임   1. 감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