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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20.9.21.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하다가 ’20.9.21.후에 준공하여 등기된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향후 공공재개발 추진 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20.9.21.을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였는 바, 질의사항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