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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상가 분양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서 업무시설(사무소, 근생)을 소유한 자가 총회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2항을 적용하여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