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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지점 동시 설치 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문의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을 둔 법인이 영등포구와 성북구에 각각 지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나. 회신 내용

-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법에서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181조, 제317조, 제549조)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제4조 제2항에서는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 등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지점 등의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이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등기부 개설 없이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시 전체의 상업등기 사무를 관할함에 따라 서울 내 본점 소재 법인이 서울에서 지점 설치 시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지점 설치에 대한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있으나,

- 등록면허세는 각 자치구가 과세권을 가진 자치구세로서,「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등기에 관련되는 지점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상,

- 복수의 지점 설치에 대해 동시에 등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점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과 적용)는 각 지점 소재지별(영등포구, 성북구)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등기소 관할이 달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별로 각각 등기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본점 등기부에만 등기가 이뤄지는 경우 지점소재지 자치구에서 지점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므로 본점소재지(강남구)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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