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75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최준선	04/09 이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 결과보고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 결과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3. 31(수) 14:00 ~ 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 사    회 : 김경영(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좌    장 :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 자 :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경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5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개회사: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 사: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선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심정원(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14:15～14:20 (05′)	◦ 기념 촬영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4:45 (20′)	◦ 코로나19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변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좌장: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5～15:05 (20′)	◦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변화 경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5:05～15:25 (20′)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지원 방안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5:25～15:45 (20′)	◦ 코로나19와 장애인 이슈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5:45～16:15 (30′)	◦ 종합토론
	16:15～16:30 (1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 코로나19 시대라는 위기상황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조율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함

- 뉴노멀은 이용자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함. 복지관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소중한 곳이며, 공동체 및 주민주도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복지서비스 대상자 일상변화 실태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증가에 따른 관심이웃 대상자 확대 필요하고, 지역사회 비공식 자원의 확대 필요하며, 당사자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느슨한 관계망 지향하여, 대안적 일상을 함께 찾는 다양한 시도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관의 역할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간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협력·연대 중요하며, 위기(재난) 상황에서 정보접근성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격차 해소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 뉴노멀 시대에 사회적 약자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당사자의 삶이 있는 공간에서 강한 연결망보다는 느슨한 연결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약자도 살만한 공동체 사회 필요

- 평상시 느슨한 관계망은 위기상황 발견 및 대응에 도움이 됨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역사회 연대강화로 지속가능 복지생태계 조성 필요.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 필요하며 민관협력 및 지역연대 중요

□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시설 감소 경향이나 한국만 요양시설 증가세 뚜렷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봄공백 발생·심화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사업 시행함

- 낮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민간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공공기관 확충, 향후 감염병 등 유사상황 발생시 작동기제 준비, 지자체 및 건보공단의 역할 설정 등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전과제 해결 필요

- 향후 사회서비스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관계 모색 필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대전환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는 공단의 사회보험 제도에서 지자체 단위의 사회서비스로 전환 가능성 검토 및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검토 필요

-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궁극적으로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서비스계획, 제공,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이므로 서울시의 역할 강화에 대한 발전적 고민 필요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관련하여, 개별가정 일-가정 양립 어려움, 돌봄공백과 부담 가중, 위험단계별 주요정보·지침 안내 일원화와 공유 필요성, 유치원-어린이집, 국공립-민간·사립 간 대응체계 상이, 긴급돌봄의 이용률 상승 및 교육보육과정 운영 혼재 등 문제점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자녀양육가구의 소득 및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 및 양육비지출 체감 큼. 가정 내 돌봄 및 교육 부담 크게 증가하였고,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어려움 모두 경험함

- 저출산 추세로 아동수 감소하고,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비스이용과 자녀돌봄의 방식에 변화 나타남. 교육·보육·돌봄 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사대아동비율, 공간기준, 온오프라인 커리큘럼 운영, 인력배치 등 정책기준 정비 필요

- 재택·온택트 근무와 가정내돌봄이 증가한 상황에서의 육아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홈스쿨링 등 가정양육지원 다변화·체계화, 육아휴직·돌봄휴가·재택근무·유연근로 등 시간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돌봄공백·교육격차 방지에의 적극적 대응 등 필요

- 비등하는 건강·안전, 보호, 양질의 교육·보육수요 충족 필요. 보호, 교육·보육, 돌봄, 보건의료,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체계 구축 및 가동 필요

□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코로나19와 관련 장애인 이슈는 장애인시설 집단감염·사망·코호트격리,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부담,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지원대책 부재,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의 어려움, 신장장애인 지원 대책 부재 등임

- 코로나19 대책에서 정보접근권 보장 부족,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 자원 접근권 보장 부족, 강제 코호트 격리에 따른 사회적 고립,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제작 미비 등 장애인 배제 문제점 있음

-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거주지설의 억압적 본질과 관련된 코호트 격리의 부작용 있음. 시설에서의 보호는 이용자를 지역사회에서 고립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존재하고 참여하는 것에 장벽이 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기 어려워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서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할 보호 형태’로 인식되며, 탈시설 이행 시급함

-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 이용자 자가격리 시 격리시설 이용 원칙이 장애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여 돌봄 지원의 문제 발생하므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 제공 필요.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개선 필요

-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활동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포함, 위기관리 대응 정책에 대한 인권기반 모니터링 강화, 손상의 유형별로 의사소통 가능한 방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감염병 대책에서의 장애통합 필요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993,880
참석수당	소 계	1,800,000
	좌장·발제 수당	1,800,000	․ 360,000원 × 5명	= 1,8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473,880
	인쇄비	300,080	․ 토론자료집(20부/4절)	= 300,080원
	현수막 등	173,800	․ 포스터 16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6매	= 88,000원 = 66,000원 = 19,8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600,000	․ 100,000원 × 3시간 × 2명	= 6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2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