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비용 지급에 관한 건)

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

5.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의거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등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6에 따라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상담실(2133-7127~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