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4062
결재일자	2021.4.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녹색에너지팀장		맑은환경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심미옥		이정희		장영교		04/14 엄원식
협조

★ ◉

- 베란다형·주택·건물형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계획

2021. 4.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베란다형·주택·건물형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추진하여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조례 제5조(구의 책무), 제16조(세제ㆍ재정지원 등)

□ 서울시 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제2021-58호 ’21.3.22)

□ 서울시 2021년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제2021-1089호, ’21.4.7)

Ⅱ		추 진 배 경

□ 구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

□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기반 조성

Ⅲ		추 진 실 적

□ 최근 4년간 보조금 지원실적(총 1,359가구 보급)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베란다형(가구)	보급실적	465	1,297	1,990	271
	보조금지급	100	563	481	215
주택형(가구)	보급실적	18	37	34	15
	보조금지급			8 (보조금신설	15

Ⅳ		추 진 계 획

□ 태양광 미니발전소란?

○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베란다 등), 옥상 등 햇빛발전이 가능한 공        간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물

□ 사업개요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주민에게 설치 보조금 지원

○ 설비 규모,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베란다형 및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으로 분류

구 분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설비규모	1kW 미만	1kW 이상
설치장소	발코니 난간, 옥상 등	옥상, 지상, 벽면 등
설치형태	콘센트 연결	계량기 연결

□ 지원대상 : 성동구 소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1. 베란다형

○ 관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주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주택·건물형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건 물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사업규모 : 총 50,000천 원(구비)

○ 베란다형 26,000천 원, 주택ㆍ건물형 24,000천 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21.11.30,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기준

1. 베란다형

구 분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500W 이하)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1,180원/W	690원/W	1,060원/W

○ 주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2. 주택·건물형

○ ’21년 개선(안) : 市 단독사업 종료 → 공단 연계사업으로 통합

○ ’21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에 市ㆍ區 보조금 추가하여 지원

○ (보조금 상향) 국비, 시·구비 통합 지원하여 주민 보조금 총액 상향

※ 단, 주민 자부담금(20% 이상)유지하여 설치‧관리에 주민의 책임감 제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

<3kW 설치의 경우, ‘21년 설치비 최대 460만원>

(’20년) 보조금 지원 54%	⇨	(’21년) 보조금 지원 약 80%
270만원(시210·구60)		368만원(공단230·시78·구60)
자부담액 230만원 (‘20년 설치비 500만원)		자부담액 92만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형태

베란다형 (거치형)	베란다형 (앵커형)	주택형 (옥상 또는 지붕 등)	건물형 (옥상 등 유휴부지)

Ⅴ		세부 추진내용

보급개요

1-1

□ 사업기간 : 2021. 4. ~ 11.30. (※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사업내용 : 아파트,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에 에너                    지공단, 서울시 보조금과 연계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성동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설치 가구

□ 사업예산 : 총 50,000천 원(구비)

□ 지원내용 : 베란다형(50W ~1KW미만) : 가구당 5만원, 520가구

주택ㆍ건물형(1~3KW미만): KW당 20만원(최대 60만원), 40가구

- 보조금 지원내역 -

구 분	용 량	지 원 금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성동구
베란다형	50W ~1kW 미만	-	300W 설치시 35만원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당 5만원
주 택 형 건 물 형	1kW ~ 3kW 이하 1kW ~ 200kW 이하	주택: 77~97만원 /kW 건물: 81만원 /kW	26만원 /kW (최대 78만원)	20만원 /kW (최대 60만원)

※ 보조금 지원금액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조금 지원시 본인부담금 예시 】

○ 베란다형 300W 제품 설치시

제품가격(45만원) - 서울시지원금(35만원)-성동구지원금(5만원)=자부담금 5만원

○ 주택·건물형 3kW 제품 설치시

제품가격(460만원)-한국에너지공단(230만원)-서울시지원금(78만원)-성동구지원금     (60만원)=자부담금 92만원

□ 보급업체 및 제품 현황

○ 베란다형 : 19개 업체, 156개 제품 ☞ [붙임 1] 참조

○ 주택ㆍ건물형 : 34개 업체 ☞ [붙임 2]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

1-2

베란다형

○ 지원대상 : 관내 태양광 설치 주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 설치장소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주로 베란다 난간에 설치(거치형)하고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앵커형)으로 설치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햇빛이 있는 낮 시간에 태양광 전력이 생산과 동시에 바로 소진되는 형태

(냉장고, 전기밥솥, 냉난방기, 대기전력 등으로 즉시 소모)

○ 지원단가 (거치형, 앵커형)

설치용량		500W이하	500W초과 ~ 1KW미만
지원액		1,180원/W	690원/W
지원금액	시비	300W 설치시 35만원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	900W 설치시 62만원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
	구비	가구당 5만원
- (거치형) 발코니 난간당 한 장씩 설치 가능 - (거치형)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가능 (1㎾ 미만까지)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 미만까지 지원 - 보조금은 구간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 ※ 단,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 주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주민 자부담

○ 지원기준

○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제한 (모듈 1장 기준)

제품(모듈) 규격	가로 길이(㎜) 제한	무게(㎏) 제한	효율(%) 제한
허용 범위	1,800㎜ 이하	20㎏ 이하	18% 이상

※ 단, 모듈 크기는 발코니 난간의 크기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음

주택형ㆍ건물형

○ (절차 통합) 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통일

- 지원 용량·대상·기준·절차(기준용량, 신청·승인 절차, 보조금 지급 등)를 한국에    너지공단 절차 준용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주택ㆍ건물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자

- (주택형)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 (건물형)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설치장소 : 주택 및 건물 옥상(지붕)에 설치  ※ 1㎾ 당 약 10㎡ 면적 소요

- 생산 전력을 계량기에 연결하는 형태로 한전과 상계 처리 가능

○ 지원단가

구 분	상 한 액	비 고
2kW 이하	3,866천원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3kW 이하	4,608천원

※ 주택형은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사업비 상한액 초과시 사업 미승인

○ 지원범위 보조금 비교

구 분	2020	2021 (통합추진)	비고
지원범위	· 단독주택:1~3kW 이하 · 건 물:3kW 이상	· 단독주택: 3kW 이하 · 공동주택: 30kW 이하 · 건 물: 200kW 이하	공단기준 준용
보조금	- 주택형 · (서울시):70만원/kW (최대 210만원) · (성동구):20만원/kW (최대 60만원)	- 주택형 · (공 단):77~99만원/kW (3kW 230만원) · (서울시):26만원/kW (최대 78만원) · (성동구):20만원/kW (최대 60만원)	예산절감 보조금 강화
	- 건물형 · (서울시):80만원/kW (최대 240만원) · (성동구):없음	- 건물형 · (공 단):81만원/kW 1kW ~ 200kW 이하 · (서울시):26만원/kW 1kW ~ 200kW 이하 · (성동구):20만원/kW (최대 60만원)
	구비 + 시비	구비 + 시비 + 국비
신청방법	자치구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수식 접수(1~11.30)	차수별 접수 사업시행
자부담금	직접 지급	자부담금 공단계좌 예치

지원절차

1-3

1. 베란다형

○ 태양광 설치 신청 방법 (택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 서울햇빛마루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붙임 2] 참조

2. 주택형

○ 사업(온라인 신청)

- 그린홈 회원가입 (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계약체결

- 서울시 추가 서류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구비 서류를 그린홈으로 접수

3. 건물형

○ 사업(온라인 신청)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https://www.knrec.or.kr)

-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계약체결

-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 주택형(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진행내용	기 간
	1차	2차
	총 예산 70%	총 예산 30%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4.19(월)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19(월) ∼ 5.14(금)	5.31(월) ∼ 예산소진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대여사업은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건물형

진행내용	기 간
사업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4.12(월) ~ 5.14(금)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문-사업접수기간 참고

○ 접 수 자 : 보급업체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공고한 ’21년 서울시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

※ 선정된 보급업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 (주택지원)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건물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대상 통보 (주택형)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에 구비서류(서울특별시 추가서류(별지 제1호) 포함) 등을 제출한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 선착순

○ 보조금 지원 대상 통보 : 보급업체의 사업신청서 제출 및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후 자동 사업승인 시

※ 건물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 절차에 따름

□ 보조금 (시, 구)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설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 수 자: 보급업체

○ 접수서류: (별지 제2호)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주소 :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13층 ☎ 02)2286-6373(방문)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맑은환경과(등기우편)

○ 보조급지급: 지급 신청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에게 지급

□ 보조금 신청서 지원 절차 (베란다형)

○ (주민) 태양광 설치 신청 ⇨ (보급업체) 발전설비 설치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구보조금 지급

□ 환수 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   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   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기타사항

○ 성동구 보조금 규모는 예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보조금 신   청자(보급업체)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 우리 구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   때에는 기 지급된 성동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성동구 자체 보조금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 :  없음

「서울특별시 베란다형,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양식으로 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문에 따름

Ⅵ		소요예산

: 총 53,100천 원

세부사업명	적 요	편성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53,100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광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26,000	· 520세대×50천원
	태양광미니발전소 (주택·건물형)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	· 40세대×600천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100	· 배너 10개×60천원 · 홍보물 5,000부×500원

Ⅶ		행정사항

□ ’21년 성동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고: 4.15.(예정)

□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홍보

○ 성동소식지, 홈페이지, 디지털 광고판 등 언론매체 홍보(월 1회)

○ 주요 공동주택단지 앞 홍보 실시 -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게시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홍보 협조 - 동 주민센터

붙임  1.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업체별 제품 목록 1부.

2. 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 1부.

3. 베란다형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별지 제1호~2호 서식) 각 1부.

4. 주택ㆍ건물형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별지 제1호~2호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