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143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오승일	윤영재	장만석		04/14 최태영
협 조
	인사팀장		신민준

「화재조사관 등급제」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화재조사관 등급제」추진 계획

화재조사관의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재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직무 담당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화재조사관 등급제」추진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화재조사 담당자의 직무(조사)능력을 바탕으로 한 화재조사 인력 운영 필요

❍ 개인별 화재조사 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사배치․전문교육․직무수행

□ 피해규모(인명․재산)에 맞는 인력운영으로 화재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시 우수인력 투입으로 기관 간 신뢰도 제고

□ 대형화재시 직무와 상관없이 유능한 화재조사관의 현장지원 근거 마련

□ 서울소방 화재조사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 고급․특급 조사관 - 자긍심 고취 / 초급․중급 조사관 - 동기부여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관련 자격증만으로 획일화하여 화재조사관 제도 운영

《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 》

① 화재조사관*(소방청), ②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 응시자격(8주 이상 전문교육 이수)을 갖춘 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화재조사관의 개인별 직무역량*을 고려한 수준별 등급구분 제도 부재

*자격, 경력, 경험, 보고서 작성능력, 교육, 연구성과, 강의․강연 등

※ 경찰 : 인증 등급제 시행 - ① 전문수사관, ② 전문수사관 마스터

□ 문제점

❍ 인사발령 시 개인별 직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계급․자격증 위주의 인력배치

- 화재조사업무 특성상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안배한 인력배치 필요

-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 우대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장기근무 유도

❍ 화재조사관 입문 후 직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 실시

- 다양한 등급지수 중 등급별 부족한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교육 필요

❍ 인사이동으로 인한 경력 단절시 화재조사에 대한 업무 능력 상실

- 등급제를 통해 특급․고급 화재조사관의 현장조사 기회 제공으로 업무지속성 유지

Ⅲ		국내 및 해외사례

□ 경찰 : 90개 분야 인증제(’05년 15개 분야 시행, ’18년·’19년 인증분야 확대)

❍ 인증구분 : ① 전문수사관, ② 전문수사관 마스터

❍ 화재감식 관련 인증분야

분야	기능	인증분야
증거분석분야	과학수사	현장감식, 혈흔분석, 범죄분석, 수중과학수사, 법최면수사, 화재감식, 폴리그래프
	사이버	컴퓨터디지털증거분석, 영상기기디지털증거분석, 모바일디지털증거분석

❍ 합격자 처우 : 영예성 제고(인증패 수여) 및 포상, 인사 연계성 강화(수사경과 갱신, 인사배치 우선 고려, 팀장 자격제 시행)

□ 중국(베이징) : 화재조사관 등급제 시행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고급조사관	○ 중요사건 조사경력, 학술 연구경력과 시험으로 자격 취득	2명
숙련조사관	○ 일반조사관 4년 이상 경력	8명
일반조사관	○ 시험 취득	32명
교육생	○ 화재조사 교육(1년) 종료 후 2년의 소방업무 경력	10명

※ 중국 베이징 응급관리부 소방국 화재조사는 소방총대 방화부 직제에 편성

□ 일본(도쿄) : 화재조사관 등급제 시행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엑기스파트	○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 평가	1명
스페셜리스트	○ 소방대학 수료 후 5년 이상 경력 ○ 상급에서 12년 경험	33명
상급예방기술	○ 시험 취득(예방기술자격 필수)
예방기술	○ 소방학교 교육수료(1개월)

※ 일본 도쿄 소방청 화재조사는 예방부 직제에 편성

(예방부 – 조사과 - 손해조사계, 원인조사계, 조사기술 담당계, 자료계)

Ⅳ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 자문위원 : 5명(교수 3, 연구원 1, 기타 1)

- 인세진교수(우송대), 이창우교수(숭실사이버대), 현성호교수(경민대), 김수영실장(국립소방연구원), 김동욱팀장(한국전기안전공사)

□ 주요 자문 내용

➊ 등급구분(4등급) 적정성 여부 검토

❍ 화재조사관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등급구분으로 적정

❍ 화재조사의 전문화로 신뢰성 및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등급구분 필요

❍ 화재조사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등급제 시행 및 등급구분은 적절

➋ 평가지수(10개 지수 500점)별 배점 기준 검토

❍ 화재조사의 신뢰성 및 공신력 향상을 위한 경험․경력지수 확대 필요

❍ 연구논문 등을 국내외 학회에 게재토록 유도하기 위한 연구지수 확대 필요

❍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강의․강연지수 확대 필요

➌ 기타「화재조사관 등급제」시행 관련 전문위원 의견

❍ 시뮬레이션을 통한 등급별 분포도 확인 후 지수점수 및 산정기준 조정 필요

❍ 등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화재조사관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화재조사관 등급제」효과성 검증 후 소방청 차원에서 시행 검토

Ⅴ		추 진 계 획

□ 시  기 : 연 1회(매년 12월말 기준)

□ 대  상 : 화재조사 담당 업무 경력자(예상 인원 약 200여명)

구 분	필수대상	희망대상
대 상	현재 담당자 152명 (본부 5명, 소방서 147명)	화재조사관 경력자 (희망자에 한함)

□ 방  법 : 개인별 10개 지표에 대한 실적제출 후 본부에서 실적 확인

□ 등급구분 : 4개 등급

①초급 화재조사관 (ELEMENTARY)	②중급 화재조사관 (INTERMEDIATE)	③고급 화재조사관 (ADVANCED)	④특급 화재조사관 (SPECIALIST)
150점 미만	150점 이상 300점 미만	300점 이상 450점 미만	450점 이상

□ 평가지수 : 10개 지수 500점 편성

연번	구분	세부내용	점수
1	보고서 작성지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안전사고조사보고서 및 감정서 작성 실적	80점
2	경험지수	대형․중형화재 등 화재조사 참여 실적	70점
3	경력지수	화재조사 업무 경력	70점
4	자격지수	화재조사 및 관련 자격증 취득	55점
5	학력지수	화재조사 관련학과 이수	40점
6	교육지수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실적	20점
7	연구지수	화재조사 관련 연구논문 작성 실적	60점
8	강의․강연지수	화재조사 관련 강연 및 강의 실적	50점
9	대회 및 표창지수	화재조사 관련 각종 대회 성과 및 표창	35점
10	격무부서 근무지수	소방청, 소방본부 화재조사 부서 근무 경력	20점

※ 지수별 세부 산정기준 : 붙임1 참조

Ⅵ		향 후 계 획

□ 화재조사관 등급별 엠블럼(마크) 및 배지, 인증서 제작 배포

※ 특급 화재조사관에게는 인증패 수여

□ 서울소방 화재조사관 및 조사관 경력자 인력풀 구성 운영방안 강구

- 대형․중요화재 현장에 직무역량이 우수한 고급․특급 화재조사관 참여

- 인사이동시 화재조사 경력 단절이 없도록 현장조사 참여 기회 제공

□ 화재조사관 OJT(직장내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현장경험이 부족한 초급․중급 화재조사관에 대한 현장교육 기회 제공

- 개인별 부족한 직무역량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도제식 교육 실시

□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화재조사관 인사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인사팀 협조)

붙임 : 1. 화재조사관 평가지수 세부 산정기준 1부.

2. 화재조사관 등급구분 및 등급별 변화 추이 1부.  끝.

붙 임 1

화재조사관 평가지수 세부 산정기준

□ 평가지수 산정기준 : 10개 지수 500점 편성

연번	구분	세부내용	점수	산정기준	세부점수
1	보고서 작성지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안전사고조사보고서, 감정서 등 작성 실적 (보고서 작성자에 한함)	80	450건 이상	80
				400건 이상 450건 미만	70
				350건 이상 400건 미만	60
				300건 이상 350건 미만	50
				250건 이상 300건 미만	40
				200건 이상 250건 미만	30
				100건 이상 200건 미만	20
				100건 미만	10
2	경험지수	화재조사 참여 실적 (대응1단계 이상, 사망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70	참여건수	건당 +2
3	경력지수	화재조사 업무 경력	70	10년 이상	70
				8년 이상 10년 미만	60
				6년 이상 8년 미만	50
				4년 이상 6년 미만	40
				2년 이상 4년 미만	30
				1년 이상 2년 미만	20
4	자격지수	화재조사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건축, 전기,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안전관리 분야)	55	화재조사관	+20
				화재감식평가기사	+10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5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10
				관련 자격증(기술사)	+30
				관련 자격증(기사, 기능장)	건당 +10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능사)	건당 +5
5	학력지수	화재조사 관련학과 이수 (건축, 전기,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안전관리 분야)	40	박사	40
				석사	30
				학사	20
				전문학사	10
6	교육지수	화재조사 전문교육이수실적 (사이버 포함, 보수교육 제외)	20	8회 이상	20
				4회 ~ 7회	15
				1회 ~ 3회	10
7	연구지수	화재조사 관련 연구논문작성 실적 (논문 작성 참여자 포함)	60	국외학술지	편당 +20
				국내학술지, 서울시논문집, 석․박사 논문	편당 +10
				기타(미등재 논문)	편당 +3
8	강의·강연지수	화재조사 관련 강연․강의실적	50	강연	건당 +5
				강의	시간당 +0.3
9	대회 및 표창지수	화재조사 관련 각종대회 수상 및 표창 실적 (상장 등 수여자에 한함)	35	대회 최우수 및 표창(시장, 장관)	건당 +15
				대회 우수 및 표창(소방청장)	건당 +10
				대회 장려 및 표창(기타)	건당 +5
10	격무부서근무지수	소방청, 소방본부 화재조사 부서 근무(지원근무 포함) 경력	20	3년 이상	20
				2년 이상 3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5

※ 연구지수에서 공저의 경우 인정비율 ➊ 주저자: 2/(n+1)이며 n이 9 이상인 경우에는 9로 간주❷ 공저자 : 1/(n+1) ❸ 모든 저자가 같게 공헌하였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는 1/n로 한다.

붙 임 2

화재조사관 등급구분 및 등급별 변화 추이

□ 등급구분 : 4개 등급

①초급 화재조사관 ( ELEMENTARY)	②중급 화재조사관 (INTERMEDIATE)	③고급 화재조사관 (ADVANCED)	④특급 화재조사관 (SPECIALIST)
150점 미만	150점 이상 300점 미만	300점 이상 450점 미만	450점 이상

□ 점수분포도 및 변화 추이

❍ 경력별 점수 분포도

❍ 연도별 변화 추이

※ 등급별 변화 추이 변수로는 보고서 작성∙경험∙경력 지수만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