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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면적 현황 파악 협조 재요청(국ㆍ공유지 관련)

1. 항상 전통시장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1261(21.4.14.)호와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법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2항의 단서조항“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안, 붙임2]이 최근 발의되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별 전통시장 면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모든 전통시장의 전체면적 및 국ㆍ공유지 면적을 파악하여 [붙임3] 양식을 4. 19.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전통시장은 등록 및 인정시장을 말함 (무등록, 상점가 제외)

** 국공유지 면적이 ‘0’이어도 기재

붙  임   1. 중기부 공문 1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1부.

3. (양식) 전통시장 면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