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746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한기삼	손철주	한정훈	정상훈		04/14 김의승
협 조

서울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칭) 대행협약 체결계획

2021. 4월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칭) 대행협약 체결계획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성·운영사업 관련하여 대행기관과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8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9조

○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성·운영 업무협약(MOU)(’20.12.21)

□ 사업개요

○ 명    칭 :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칭)

○ 사업기간 : ’21. 2월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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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의료 빅데이터 제공, 스마트헬스케어 및 신종 감염병 진단기기 등 개발지원

- 투자, 판로개척 등 기업 단계별 성장지원, 기업-병원-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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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21년 2,101백만원

- 공간조성 511백만원, 장비 및 소모품 구입 1,000백만원, 운영비 590백만원

Ⅱ		협약 체결계획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 협약 기간 : ’21. 4. 05. ~ ’23. 12. 31.

□ 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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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기관명	현금	현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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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기관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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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중요사항 : 사업계획 수립, 연구장비 구입·관리, 의료 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 구성 : 시, 산단공, G밸리 기업, 병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

○ 기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재산 관리 및 반환, 협약 해석·변경 및 해지, 민·형사상 책임, 비밀유지 등

Ⅲ		향후계획

○ 대행협약 체결 : ’21. 4.15.

○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 : ’21. 7월

○ 센터 개관 : ’21. 8월

붙임 : 업무대행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