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369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최정민	김도이	오경희		대결 04/14 오경희
협 조
	주무관		박정현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개최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15.(목) 14:00~

○ 장    소 :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2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5:5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1-23	의결	2021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24	논의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안)
	2021-25	보고	2021년도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2021-26	보고	위원회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2021-27	보고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구성(안)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28	보고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의제 현황
15:50 ~16:00	-		공유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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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자료 1부.  끝.